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원고

 

의뢰 내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약 5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범행은 제3자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피해금이 이체·편취되는 전형적인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피해금은 입금 직후 반복적으로 인출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질적인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형사사건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목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본 사건을 단순한 계좌 대여 사건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가능하게 한 공동불법행위 구조로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형사사건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피고가 자신의 접근매체(계좌)를 제공한 시점과 피해금이 입금된 직후 즉시 출금된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대조·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계좌 제공 행위가 없었다면 범죄 수익의 은닉 및 편취가 불가능했음을 입증하고, 해당 행위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기여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의 위법성을 명확히 지적하는 한편,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례 법리를 적극 원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주장한 ‘고의 부인’, ‘일시적 계좌 대여’, ‘경제적 이익 부존재’ 등의 항변이 민사상 책임을 면할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