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감액 조정 성공사례

3천만 원 감액 조정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개인 / 피고

의뢰 내역: 망인은 사망 당시 세 명의 자녀를 상속인으로 두고 있었고 별도의 상속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생전에 의뢰인이 망인을 모시며 함께 생활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 등을 상당 기간 부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생전에 받은 금원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류분 비율 자체는 직계비속 기준 1/6로 법률상 명확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여 1/6을 계산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원고의 유류분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피고)은 상속재산분쟁 전문변호사를 찾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디센트의 가사전담팀은 즉시 대응 방향을 세워 조치에 나섰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상속분쟁 전문변호사들은 감정적인 가족 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유류분 청구의 기초부터 법리와 증거로 재설계했습니다.

의뢰인이 망인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 생활비, 간병 관련 비용을 장기간 단독 부양한 사실과 다른 상속인들의 부양 부재 역시 일관되게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이 지급될 당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도 "부모를 사실상 전담하여 모신 데 대한 대가"라는 인식이 존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이를 상속분의 선급이 아닌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디센트는 유류분 자체를 부정하는 무리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줄이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3천만 원 감액 조정"

재판부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사전담팀 변호사들이 제출한 부양 기록과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하던 청구액보다 약 3,000만 원을 감액한 2억 2,000만 원으로 최종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전부 포기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유류분을 전면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부담을 상당히 낮춘 성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