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6억 3천만 원 전부기각 성공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피고

 

의뢰 내역

의뢰인(피고)은 사기 범행으로 구속기소된 망인과 2005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였습니다. 망인은 제3자와 공모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약 36억 원대의 금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일 그중 6억 3,000만 원을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의뢰인이 망인과 사실혼 관계인 점, 범행 직후 거액을 송금받아 대출금 변제와 현금 인출 등에 사용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범행에 공모했거나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범죄 수익 은닉으로 오해받는 억울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리적인 방어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 민사전담팀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 채무 변제 사실 입증
의뢰인 명의의 계좌가 과거부터 망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두 사람 사이에 오랜 기간 수시로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망인에 대해 최소 6억 3,000만 원 이상의 정당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범죄수익 인식 부재 소명
의뢰인이 망인으로부터 돈을 수령할 당시, 이 금원이 사기 범행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3. 대법원 판례의 근거
"채무자가 편취한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사실에 대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입증책임 전가 시도 차단
원고는 의뢰인의 금원 사용 내역을 문제 삼았지만 디센트 민사전담팀 변호사들은 이를 정당하게 변제받은 개인 자금의 자유로운 처분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입증해야 할 사안을 의뢰인에게 떠넘기는 시도 자체가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