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 피해자 고소, 피고인 징역 7년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고소인

 

의뢰 내역

피해자들은 "곧 대형 거래소 상장이 확정되었다", "단기간 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피고인은 기관 투자가 이미 진행되었고 개발이 상당 부분 완료되었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

조사 결과, 실제로는 코인 개발이나 상장 계획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은 코인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들은 "투자니까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 속에서 법적 대응을 망설였으나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이 사안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을 대리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1. 기망 행위의 구체화 및 허위성 정리, 투자 설명 자료 분석

투자 권유 단계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설명 자료, 홍보 문구, 텔레그램 및 메신저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 거래소 상장 예정", "기관 투자 완료" 등의 핵심 유인책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2.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한 고의 입증, 사용처 불일치 입증

투자금이 실제 코인 개발이나 프로젝트 운영비로 쓰이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나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돌려막기)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애초에 정상적인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3. 조직적, 반복적 범행 강조, 다수 피해자 진술 체계화

개별적인 피해 호소에 그치지 않고 다수 피해자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임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