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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자문사례

AI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자문사례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AI 기반의 영유아 두상 분석 및 맞춤형 챗봇 상담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촬영한 정수리 사진을 AI가 분석하여 두상의 좌우, 전후, 대각선 비율을 수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챗봇 상담을 제공하는 웹 서비스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생체정보의 처리 적법성 확보와 비의료적 성격 명시를 통한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디센트 전략
1. 개인정보처리방침: 생체정보 및 아동 정보 보호
해당 서비스는 정수리 사진 및 두상 비율 데이터와 같이 신체 정보가 포함되는 구조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생체정보) 처리 이슈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체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설계하고, 동의받은 목적 외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분석 완료 후 회원은 30일 이내, 비회원은 즉시 데이터를 자동 삭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정보 보유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아울러 만 14세 미만 아동 이용자를 고려해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생체정보 암호화·접근권한 최소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방침에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2. 이용약관: 비의료적 성격 명시
AI 분석 결과가 의료적 진단으로 오인될 경우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약관을 통해 서비스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의료기기나 의료행위가 아닌 비의료적 정보 제공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분석 결과 및 AI 챗봇 안내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지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이를 의료적 근거로 활용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을 제한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할 주의의무를 약관에 반영했습니다.

결과
"검토본 제공"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법률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은 AI 서비스를 의료기기 또는 의료행위로 오인받지 않은 구조로 정비하고 생체정보 및 아동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주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대기업 및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AI 및 IT 서비스의 실제 구조를 기준으로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규제 리스크를 함께 설계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출시 전부터 법률 검토를 통해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센트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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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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