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환전 서비스(김치프리미엄) 적법성 변호사 검토의견서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의뢰인은 한국으로의 송금 비용 절감을 위해 가상자산 차익거래(김치프리미엄) 방식을 이용해 왔습니다. ​

이 과정에서 지인들의 요청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환전을 대행해 주던 중, 거래 빈도가 점차 늘어나자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단순 형사 상담을 넘어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규제 실무를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전담팀에 자문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1. 유사 판례 심층 분석
최근 법원이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환전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와 의뢰인 사안의 차이점을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아닌 지인 중심의 거래이며, 전문적인 영업 조직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2. 법적 리스크 진단
현재의 거래 빈도(월 평균 횟수)와 수수료율, 거래 상대방의 범위를 고려할 때 당장은 '업'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거래 규모가 확대될 경우 처벌 위험성을 함께 진단하여 그 임계점을 제시하였습니다.

3.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적용 검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타인의 이익을 위한 전문적인 매매업이라기보다는 환전의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것에 가까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논리를 도출했습니다.

4.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공
향후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월간 거래 횟수 및 한도 설정, ✔️거래 상대방 제한(불특정 다수 대상 홍보 금지), ✔️수수료 책정 방식, ✔️거래 기록 보관 방법 등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