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전문변호사 / 기업법무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의뢰 내역

이 사건은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직원이 부상을 입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상)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원인, 현장 통제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상황 등 산업안전보건 체계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고자 했으며, 사업주 및 관리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충족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고, 사고 전후의 안전기록과 현장 관리 수준에 대한 소명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부상 사건이 중한 형사책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 예고에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즉시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의료기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당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상) 사건을 다음의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 사고 전후 안전관리 기록의 전면 재구성
교육일지, 관리감독 체계, 작업 표준서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사고 예방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현장 상황과 피해자 진술의 객관적 검증
진술과 객관 자료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소명
사고가 중대산업재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확히 소명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받았습니다.

-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이행 범위 명확화
통상적인 안전관리 범주 안에서 이뤄진 조치와 위임 구조를 명확히 제시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디센트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불필요한 쟁점 확대를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조사 초기 방향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결과: 철저한 분석과 체계적 대응을 통해, 본 사건은 결국 각하 결정을 받으며 조기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기업 측의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었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산업재해치상 사건의 특성과 법리를 정확히 이해한 전략적 대응의 결과였으며, 기업과 경영진은 형사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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