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재해치상,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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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내역

이 사건은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직원이 부상을 입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상)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사고 원인, 현장 통제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상황 등 산업안전보건 체계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고자 했으며, 사업주 및 관리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충족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고, 사고 전후의 안전기록과 현장 관리 수준에 대한 소명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부상 사건이 중한 형사책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 예고에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즉시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의료기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당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상) 사건을 다음의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 사고 전후 안전관리 기록의 전면 재구성
교육일지, 관리감독 체계, 작업 표준서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사고 예방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현장 상황과 피해자 진술의 객관적 검증
진술과 객관 자료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소명
사고가 중대산업재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확히 소명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받았습니다.

​-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이행 범위 명확화
통상적인 안전관리 범주 안에서 이뤄진 조치와 위임 구조를 명확히 제시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디센트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불필요한 쟁점 확대를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조사 초기 방향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