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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소(항소 기각)민사
영업양수도 계약 해제, 명의이전·가압류 해제 의무 불이행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인수하기 위해 양도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물품대금을 포함한 인수대금을 분할 지급했습니다. 계약에서는 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양도인이 업체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했지만, 의뢰인이 잔금까지 완납한 이후에도 명의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계약 체결 이후 양도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이전 역시 계속 지연됐습니다. 의뢰인은 양도인에게 수차례 이행을 요구했지만 양도인은 곧 해결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고, 잔금 완납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일정한 기한을 정해 명의이전과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양도인이 정해진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영업양수도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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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소 판결민사
코인 P2P 거래 계좌 지급정지, 부당이득·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의뢰인은 가상자산 개인 간 거래, 이른바 코인 P2P 거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개인이었습니다. 특정 거래 상대방과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거래하면서 상대방이 원화를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을 상대방 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송금한 금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피해구제 절차가 개시됐고, 의뢰인의 계좌 역시 지급정지됐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문제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입금된 원화에 대응하는 가상자산을 이미 전송한 상태였고, 해당 금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계좌 지급정지와 별도로 실제 민사상 배상채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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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계약서 검토본 제공기업 · 스타트업
주식 정보 유튜브 위수탁계약, 콘텐츠 책임·DB 활용 범위 검토
의뢰인은 주식 정보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 제작과 채널 관리, 시청자 문의 응대 및 마케팅 DB 수집 업무를 외부 수탁자에게 위탁하려는 기업이었습니다. 기존 위수탁계약서에는 수탁자가 허위사실 유포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오해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채널 운영 과정에서는 위탁자가 콘텐츠의 방향성을 정하거나 제작을 지시하고, 결과물을 검수한 뒤 게시를 승인하는 등 일정한 범위에서 콘텐츠 제작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시청자 연락처 등 마케팅 DB를 수집·관리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와 투자상담 등 다른 업무로 확대되는 경우의 리스크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실제 업무 구조에 맞춰 콘텐츠 책임과 DB 활용 범위, 수수료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위수탁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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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서 검토 완료엔터테인먼트
유튜브 프리랜서계약서 검토 자문, 콘텐츠·DB·채널 권리 귀속 구조 정비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 운영과 콘텐츠 제작 업무를 외부 프리랜서에게 위탁하려는 기업이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프리랜서의 독립사업자 지위와 수수료 지급, 계약 해지, 비밀유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 구조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성 여부와 겸업금지 범위뿐 아니라 영상·썸네일·대본 등 콘텐츠의 권리 귀속, 채널 계정과 시청자 DB 관리, 투자 관련 콘텐츠의 법적 책임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콘텐츠와 채널 자료가 회사의 주요 운영자산으로 활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계약 종료 이후에도 회사가 필요한 콘텐츠와 계정, DB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유튜브 채널 운영 방식에 맞춰 프리랜서와 회사 사이의 업무 범위와 권리·책임을 정리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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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혐의없음) 결정형사
의료기기 광고 규정 위반 혐의, 광고 구성요건·시정조치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일부 광고 표현이 의료기기법상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광고에는 의사 또는 전문가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과를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리플릿과 블로그 게시물, 네이버 관련 홍보자료, 인스타그램 등 여러 매체의 광고가 함께 문제되면서 행정절차에 이어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차 현장조사 이후 행정기관의 지도에 따라 일부 광고를 삭제하고 자체적으로 관련 홍보물을 점검·폐기하는 등 시정조치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가 계속되자 실제 광고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인 의료기기법상 금지 광고에 해당하는지와 이미 이루어진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사정을 함께 소명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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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결정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 레퍼럴·테더 OTC 환전 사기 공범 고소, 전 혐의 불송치 결정
코인 레퍼럴 업무를 주업으로 하면서 테더(USDT) P2P·OTC 환전 서비스를 병행하던 의뢰인이 투자 사기 피해자로부터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투자 커뮤니티를 통해 코인 투자를 권유받아 거액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고, 투자 자금의 테더 OTC 환전을 의뢰인이 담당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 커뮤니티 운영 측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는 것이 고소인 측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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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 없음) 결정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판매투자사기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이끈 사례
의뢰인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고객에게 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고객에게 전화로 코인 투자를 안내하고, 일정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코인판매투자사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출석요구서를 받게 됐습니다. 단순히 회사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사기 피의자가 된 상황. 혼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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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검토 및 수정본 제공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 이용약관 법률 검토의견서
블록체인 스왑 트랜잭션 자동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이용약관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수정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의 지갑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운영진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비수탁 구조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 이용약관에는 이러한 비수탁 구조와 운영 독립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용자 지갑 연동 방식·프라이빗 키 처리 방식·수수료 수취 구조 등에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약관 문구의 불명확성이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및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해당 여부에 관한 불리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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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견서 제공가상자산 (디지털자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레퍼럴 사업 규제 검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해당 여부
의뢰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발급받은 추천인 코드(레퍼럴 코드)를 자체 웹사이트, 블로그,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 채널에 게시·홍보하고 이용자가 해당 코드를 통해 거래소에 가입하여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거래소로부터 마케팅·광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업 구조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정의에 해당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콘텐츠 표현 방식 및 협력 인력 운영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 사항에 대한 종합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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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결정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 카피트레이딩 투자 컨설팅 사기 고소, 불송치 결정
가상자산 투자 컨설팅 업체의 영업 직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고객에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을 안내하고 선물거래 및 카피트레이딩 방법을 알려주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수수료는 고객에게 수익이 발생했을 때만 수익금의 일부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고객이 투자 손실을 입은 후, 추천 거래소가 허위 수익을 보여주는 조작 프로그램이며 회사가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로 투자를 권유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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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 제공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자동매매 서비스 해외법인 설립 구조 자문
가상자산 거래소 API를 연동한 알고리즘 기반 자동매매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인 스타트업으로부터 해외법인 설립 구조에 관한 법률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법인을 설립한 상태에서 비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해외법인 설립지 선택 및 국내외 법인 간 거래 구조 설계에 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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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일부 승소민사
수익 보장형 투자 사기, 불법행위 입증으로 투자금 반환 승소
의뢰인은 온라인 오픈마켓 위탁운영 사업에 구좌당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고 1,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익 미지급 시 전액 환불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수익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환불 요청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업 구조를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은 무작위로 수집한 상품 일부가 우연히 판매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초 자본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적인 수익 지급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