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수익 보장형 투자 사기, 불법행위 입증으로 투자금 반환 승소

원고 일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개인 / 원고

의뢰 내역: 의뢰인은 온라인 오픈마켓 위탁운영 사업에 구좌당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고 1,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익 미지급 시 전액 환불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수익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환불 요청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업 구조를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은 무작위로 수집한 상품 일부가 우연히 판매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초 자본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적인 수익 지급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디센트 전략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고, 이익금·카드 결제비용·사무실비용·외주 용역비 등 700만 원 이상을 투자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청구 전략을 계약 위반이 아닌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접근할 경우 계약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기망 행위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계약상 공제 주장의 적용 범위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 구조의 수익 실현 불가능성을 계약서·대화 내역·사업제안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피고가 직접 환불 안내 전화를 하고 제3자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수취한 사실을 근거로 실질적 기망 행위자가 피고 개인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해서는 각 항목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원고 일부 승소"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공제 항목 대부분도 배척되었으며, 의뢰인이 실제로 수령한 이익금만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8,424,16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의 90%는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