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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규정 위반 혐의, 검찰 불기소 결정

의료기기 광고 규정 위반 혐의, 검찰 불기소 결정

의뢰인 정보
기업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제품 홍보 과정에서 사용한 일부 광고 표현이 의료기기법상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광고에는 의사 또는 전문가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과를 보증·추천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리플릿, 블로그 게시물, 네이버 장소 정보, 인스타그램 등 여러 홍보 자료가 함께 문제 되면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행정지도를 받은 후 문제될 수 있는 광고물을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등 시정조치를 이행한 상태였으나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되면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기기 광고 규제의 법령상 요건과 실제 광고물의 내용, 시정조치 내역을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성능,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거짓·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사 또는 전문가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을 보증·추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광고 역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표현이 어떤 조항의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광고 표현과 구성요건 분리 검토

디센트는 문제된 광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인지와 별개로, 해당 표현이 실제로 의료기기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금지 광고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습니다.

특히 문제된 광고가 단순 팜플렛 또는 홍보자료에 기재된 문구인지, 법에서 예정한 금지 광고 유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 이미 이루어진 시정조치 소명

의뢰인은 1차 현장조사 이후 행정기관의 지도를 받아 홈페이지 광고를 즉시 삭제했습니다.

또한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리플릿, 블로그 게시물, 네이버 포스트 등 문제될 소지가 있는 광고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폐기했습니다.

디센트는 시정 시점과 조치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위법 상태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지한 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 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고의적 위반이 아니었다는 점 설명

디센트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의료기기법을 위반할 의도로 광고를 집행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광고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제품의 성능, 사용 목적, 전문성, 의료진 관련 표현은 일반적인 마케팅 관점에서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의료기기법상으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4.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자료 제출

디센트는 정상참작 자료도 함께 보완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물 사전 검토 체계를 마련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법 및 광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 담당자를 지정하고, 홈페이지·SNS·리플릿 등 대외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향후 법령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회사 운영 체계를 개선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법 제24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
결과
"불기소 결정"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과 의뢰인 회사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광고 표현의 적절성 자체만이 아니라, 문제된 광고가 실제로 의료기기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금지 광고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문제된 홍보자료에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검토하였으나, 해당 표현이 적용 법 조항에서 예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센트는 수사 과정에서 문제된 광고 표현과 실제 적용 법 조항의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미 이루어진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까지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의뢰인 회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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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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