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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내역: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물품대금을 포함한 인수대금을 분할 납부하였습니다.

계약상 대금 완납 시 양도인이 업체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잔금 완납 이후에도 명의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계약 체결 이후 양도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명의이전도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양도인은 "곧 해결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였고, 잔금 완납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기한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카카오톡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양도인이 기한 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계약 해제 의사를 확정하고 납부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디센트 전략: ▪️양도인의 의무 범위 확정

계약서상 명시된 명의이전 의무 외에, 임대차보증금이 계약 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점과 양도인이 수차례 가압류를 해제해주겠다고 답변한 사실을 근거로, 가압류 해제 역시 양도인이 이행해야 할 계약상 의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행지체 요건 입증

잔금 완납일을 양도인의 이행기 기산점으로 특정하고, 그 이후에도 명의이전과 가압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른 이행최고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해제 의사표시의 유효성 방어

양도인 측은 의뢰인의 해제 통보가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고, 이후 메시지에서 계속 이행 의사를 보인 것이 계약 해제를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제 통보 이후의 메시지는 양도인이 다시 이행을 약속한 상황에서 나온 조건부 대화였을 뿐 해제 의사를 철회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상회복 범위 대응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의뢰인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사용한 물품대금과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항소 기각)"

법원은 피고(양도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납부한 대금에서 실제 운영 중 사용된 물품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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