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정보 유튜브 채널 위수탁계약서 검토 자문
- 의뢰인 정보
- 기업 / 당사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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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주식 정보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 제작, 채널 관리, 시청자 문의 응대 및 마케팅 DB 수집 업무를 외부 수탁자에게 위탁하려는 기업이었습니다.
기존 위수탁계약서에는 수탁자가 허위 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오해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탁자가 콘텐츠 방향성, 제작 지시, 최종 검수, 게시 승인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 시 책임 귀속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수료 감액·지연 금지, 업무 외 요청 거절권,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 수탁자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 분쟁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