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정보 유튜브 위수탁계약, 콘텐츠 책임·DB 활용 범위 검토

의뢰인은 주식 정보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 제작과 채널 관리, 시청자 문의 응대 및 마케팅 DB 수집 업무를 외부 수탁자에게 위탁하려는 기업이었습니다.

기존 위수탁계약서에는 수탁자가 허위사실 유포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오해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채널 운영 과정에서는 위탁자가 콘텐츠의 방향성을 정하거나 제작을 지시하고, 결과물을 검수한 뒤 게시를 승인하는 등 일정한 범위에서 콘텐츠 제작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시청자 연락처 등 마케팅 DB를 수집·관리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와 투자상담 등 다른 업무로 확대되는 경우의 리스크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실제 업무 구조에 맞춰 콘텐츠 책임과 DB 활용 범위, 수수료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위수탁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1. 투자정보 콘텐츠가 문제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의 책임 범위

기존 계약서에는 수탁자가 허위사실 유포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문제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수탁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위탁자가 콘텐츠의 방향을 정하거나 제작을 지시하고, 최종 검수와 게시 승인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상 책임 문구만으로 실제 관여 정도와 무관하게 책임을 한쪽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시청자 DB 수집이 투자상담·유료 리딩으로 연결되는 경우의 리스크

수탁자의 업무에는 시청자 문의 응대와 연락처 등 마케팅 DB를 수집·관리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DB가 단순한 문의 응대나 마케팅 관리에 사용되는 것을 넘어 개별 투자상담이나 유료 리딩,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유도로 이어질 경우에는 실제 서비스 구조에 따라 별도의 금융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수수료·업무 범위·손해배상 등 수탁자 보호조항의 실효성

기존 계약서에는 수수료 감액·지연 금지, 업무 외 요청에 대한 거절권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 수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와 계약 해지 기준, 수수료 정산 방식 및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콘텐츠 제작·검수·게시 과정의 실제 관여 정도에 맞춰 책임 구조 정비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수탁자가 제작한 콘텐츠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또는 부정거래와 관련해 문제되는 경우, 계약서에 단순히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검토했습니다.

계약상 책임조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구상관계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실제 형사책임까지 계약 문구만으로 일률적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하거나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콘텐츠 기획과 제작 지시, 최종 검수 및 게시 승인 과정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구분했습니다.

아울러 수탁자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제작·게시한 콘텐츠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과 분쟁 대응을 위한 협조 의무도 계약서에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 DB 수집 목적과 투자상담 연결 범위를 구분

계약서에는 시청자 문의에 대응하고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연락처 등 DB를 수집·관리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DB 수집 자체와 수집된 연락처를 이용해 개별 투자상담이나 유료 리딩, 특정 종목 매수 유도 등을 하는 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DB의 수집 목적과 이용 범위, 금지되는 업무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했습니다.

특히 수탁자의 업무가 단순 문의 응대 및 마케팅 관리를 넘어 별도의 투자자문 또는 영업행위로 확대되지 않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3. 수수료 정산과 업무 외 요청·손해배상 기준 구체화

기존 계약에는 위탁자의 일방적인 수수료 감액이나 지급 지연을 제한하고,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 요청에 대해 수탁자가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조항이 실제 분쟁에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수수료 정산 및 이의제기 절차와 업무 외 요청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위탁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와 수탁자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업무를 구분하여 책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 범위 역시 실제 업무 구조에 맞게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