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65일 24시 전담팀 대응

NEWS 성공사례
코인 P2P 거래 계좌 지급정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원고 승소

코인 P2P 거래 계좌 지급정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원고 승소

의뢰인 정보
개인 / 원고
 
의뢰 내역

의뢰인은 가상자산 개인 간 거래, 이른바 코인 P2P 거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개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거래 상대방과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거래를 이어왔고, 상대방이 원화를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을 상대방 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상대방이 송금한 금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피해구제 절차가 개시되자 의뢰인의 계좌도 지급정지되었고, 피해자 측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거래대금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을 전송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실제 배상 책임이 존재하는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미충족으로 설정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부당이득반환 책임 부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금원의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금원을 송금 받은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송금액을 이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의뢰인은 입금된 원화에 대응하는 코인을 이미 전송하였으므로 정당한 대가 제공이 이루어진 것이며,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책임 부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의뢰인은 거래 전 상대방에게 자금 출처 확인을 요청하였고, 장기간 반복 거래를 통해 형성된 신뢰 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의 사기 가담 사실을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 및 과실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거래 기록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무 및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문제 된 사례였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성립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입금된 금원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을 이미 상대방에게 전송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도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중요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거래 전 자금 출처 확인 기록, 반복적인 정상 거래 내역, 실제 가상자산 전송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 측의 민사 청구 가능성으로 인한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계좌 지급정지 해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코인 P2P 거래 과정에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면, 지급정지 자체가 곧바로 배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대가 제공 여부, 자금 출처 확인 내역, 가상자산 전송 기록, 상대방과의 기존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민사상 책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코인 계좌 지급정지 # 가상자산 P2P 거래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부당이득반환 소송 # 코인 지급정지 변호사

담당 변호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