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 스타트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 검토, 회사와 직원 책임구조 및 면책요건 자문

의뢰인은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으로,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직원의 책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법률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와 개인정보취급자인 직원의 민·형사상 책임, 양 당사자의 법적 관계, 직원의 일탈행위와 회사의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 또는 면책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문은 별도의 정식 의견서 대신 각 질의사항에 대한 항목별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형사

공동공갈 등 혐의, 가담 정도와 피해회복 소명으로 집행유예

1. 공동피고인들과 의뢰인의 실제 역할 및 가담 정도 여러 사람이 함께 관여한 공동공갈 사건에서 의뢰인이 모든 폭행·협박을 직접 주도했는지, 다른 공동피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 전체 피해액과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구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체 피해액과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금원의 분배 경위와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득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의뢰인이 공동공갈 사건과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함께 반성, 재범방지 노력 및 가족·지인의 감독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기업 · 스타트업

PG 정산관리 서비스 계약서 검토, 지급정지·보안책임 구조 정비 자문

의뢰인은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생하는 정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정산금 배분과 이체를 지원하는 외부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이용료 미납 시 정산금 지급 제한,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 손해배상 한도, 서비스 중지 및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에 앞서 서비스 제공업체의 권한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이용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서비스 제공 계약서와 이용료 부속합의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민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 변경 후 새 소유자 상대 반환청구

의뢰인은 주택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실제로 입주해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을 한 차례 연장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기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가족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재 소유자에게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반환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리딩방·레퍼럴 사기 혐의, 역할과 자금 흐름 소명

의뢰인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회원 가입과 해외 거래소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안내를 받아 텔레그램 코인리딩방에 참여한 뒤 자신의 명의로 해외 거래소 계정을 개설하고 레버리지 선물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거래에 필요한 USDT를 구매하기 위해 제3자 명의 계좌로 수천만 원 상당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선물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했으며 USDT 거래 상대방들과 공모해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코인리딩방 가입 안내와 USDT 거래 상대방 소개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로 의심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대응을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기업 · 스타트업

유사투자자문업 전문가 근로계약서, 업무 범위와 책임 구조 정비 자문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투자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 투자 관련 자격과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팀장·실장급으로 채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전문가는 투자정보 리포트 작성과 콘텐츠 감수, 영상 출연,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되 회원에 대한 개별 투자자문이나 직접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춰 전문가의 업무 범위, 프로필 사용 기준, 임금 체계 및 계약 위반 시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근로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USDT 결제 스폰서십 계약서 검토, 해외 참가사 계약·책임 정비

의뢰인은 디지털자산 관련 행사를 개최하면서 국내외 거래소 및 프로젝트사와 체결할 부스 운영·스폰서십 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계약에는 부스 공간, 발표 세션, 로고 노출 및 미디어 홍보 등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스폰서십 대금은 USDT로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는 원화로 별도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를 외부에 발송하기 전 USDT 지급 완료 기준과 지갑 입금 과정의 책임, 부가가치세 환산 방식, 위법 가능성이 있는 홍보 콘텐츠에 대한 통제 권한, 참가 취소 및 행사 변경에 따른 환불 기준 등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해외 참가사와 실제 계약 협상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이 제시한 수정 요구까지 반영할 필요가 있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영문 스폰서십 계약서 검토 및 협상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민사

분양계약 해제, 장기 공사 지연과 추가 공사비 요구 대응

의뢰인은 신축 예정인 전원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 명목으로 총 4억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분양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 약 1년에서 1년 3개월 이내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약 5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기초공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공사 진행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형사

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직업군인으로, 별다른 형사처벌이나 수사 전력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에 이성 간 만남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뒤 자신에게 연락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한 상태에서 성적인 행위와 대가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약속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대화 상대방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이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화 내역과 현장 적발 정황이 확보되어 있었고, 형사절차의 결과가 현재 직업과 향후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기업 · 스타트업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인수계약서, 정관 변경과 위약금 조항 검토

의뢰인은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전제로 신주인수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신주의 발행 조건뿐 아니라 일정 기간 대표이사로 재임할 의무와 조기 퇴임 시 보유 주식을 근속 연수에 따라 매도하도록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위약금 조항도 함께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신주인수계약의 경제적 조건뿐 아니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회사법상 절차가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표이사 재임 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민사

강의 촬영 계약 파기 후 합의금 미지급, 약정금 청구

의뢰인은 인터넷 강의 콘텐츠 제작업체를 운영하며, 강사로 위촉한 상대방과 강의 촬영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고, 양 당사자는 이를 정리하기 위해 합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은 초기 두 차례의 지급기일에는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마지막 회차 지급기일을 앞두고 연락을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결과와 별개로 이미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남은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에도 동일 사건이 민사 성공사례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기업 · 스타트업

개인정보 동의서 자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검토

의뢰인은 이벤트성 마케팅과 서비스 이용자 관리를 함께 진행하는 기업으로,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초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기존 초안에는 서비스 이용과 상담,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하나의 동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 문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 발송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별도로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까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 항목의 구분과 선택권 보장, 광고성 정보 수신 절차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 게시본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중심으로 자문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