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직업군인으로, 별다른 형사처벌이나 수사 전력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에 이성 간 만남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뒤 자신에게 연락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한 상태에서 성적인 행위와 대가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약속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대화 상대방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이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화 내역과 현장 적발 정황이 확보되어 있었고, 형사절차의 결과가 현재 직업과 향후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1.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실제 진술 범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대화 내역과 현장 적발 정황이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반면 수사자료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으므로 인정해야 할 사실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실제 피해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대화 상대방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위장수사관이었고, 실제 성행위나 촬영물 제작 등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사건이 실제 피해나 추가 범행으로 확대되지 않은 경위를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사정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성착취목적대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개정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3. 초범·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정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재발방지 계획, 직장 상사·지인의 탄원서, 표창 및 근무자료 등 의뢰인의 평소 생활과 사건 이후의 변화,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 경찰 조사 참여 및 진술 방향 정리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경찰 조사 전 대화 내역과 사건 경위를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의뢰인의 실제 행동을 구분했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하되, 일부 수사자료 가운데 의뢰인이 작성하지 않은 내용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또 범행 경위와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가 조사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참여해 진술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2. 실제 피해 및 추가 범행 부재 소명

대화 상대방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위장수사관이었다는 점과, 약속 장소로 이동한 이후 실제 성행위나 촬영물 제작 등 다른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단정하기보다 사건의 실제 결과와 범행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정상관계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3. 반성·재범방지 및 생활관계 자료 구체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재발방지 계획서를 준비하고, 직장 상사와 지인의 탄원서, 표창 및 근무자료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범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 검찰 송치 후 추가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만으로 대응을 마무리하지 않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지속적인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 직업 및 장래에 미칠 영향,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형사재판에 회부하기보다 교육과 선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