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 사례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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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직업군인으로, 별다른 형사처벌이나 수사 전력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에 이성 간 만남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뒤 자신에게 연락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한 상태에서 성적인 행위와 대가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약속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화 상대방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현재의 직업과 장래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