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촬영 계약 파기, 합의금 미지급 민사소송 승소 사례
- 의뢰인 정보
- 개인 / 원고
- 의뢰 내역
-
의뢰인은 인터넷 강의 콘텐츠 제작업체를 운영하며, 강사로 위촉한 상대방과 강의 촬영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고, 양 당사자는 합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초기 두 차례 지급기일은 준수하였으나, 마지막 회차 지급기일을 앞두고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합의금을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