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 및 기지급 분양대금 4억 8천만 원 반환 청구 소송 원고 승소
- 의뢰인 정보
- 개인 / 원고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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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신축 예정인 전원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 명목으로 총 4억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분양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 약 1년에서 1년 3개월 이내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계약 체결 후 약 5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기초공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지연된 공사를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