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 장기 공사 지연과 추가 공사비 요구 대응

의뢰인은 신축 예정인 전원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 명목으로 총 4억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분양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 약 1년에서 1년 3개월 이내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약 5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기초공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공사 진행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1. 준공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에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분양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준공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는 계약상 준공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계약 당시 안내된 입주 예정 시기와 실제 공사 진행 정도, 계약 체결 후 경과한 기간 등을 종합하여 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해야 할 합리적인 기간이 이미 현저하게 경과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추가 공사비 요구가 기존 계약상 의무의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는 기존 분양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공사 지연을 넘어 계약에 없는 추가 비용의 지급을 공사 진행의 조건으로 제시한 행위를 기존 계약상 준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장기간의 공사 지연과 계약 당시 설명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단순히 공사가 오래 걸렸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계약 당시 사업자가 안내한 입주 예정 시기와 실제 공사 현황, 추가 공사비 요구 내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계약 체결 당시 예정된 이행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1. 계약서와 대금 지급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의 계약 이행 확인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분양계약서와 계약금·중도금 지급내역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총 4억 8천만 원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 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쟁의 핵심이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업자의 장기간 공사 지연과 준공의무 불이행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분양 광고자료를 확보해 입주 예정 시기 입증

계약서에 준공기한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양 당시 게시된 광고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사업자가 계약 체결 당시 안내한 약 1년~1년 3개월의 입주 예정 시기를 확인하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교해 제시했습니다.

 

3. 추가 공사비 요구와 공사 중단 입장을 이행거절 정황으로 구성

사업자가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주목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사정을 장기간의 공사 지연과 함께 검토하여 사업자가 기존 계약에 따른 준공의무를 그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정황으로 정리했습니다.

 

4. 내용증명을 거쳐 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소송 진행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정 기간 내에 공사를 재개하고 구체적인 완공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정해진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통보했습니다.

사업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기지급한 분양대금 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