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전문가 근로계약서, 업무 범위와 책임 구조 정비 자문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투자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 투자 관련 자격과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팀장·실장급으로 채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전문가는 투자정보 리포트 작성과 콘텐츠 감수, 영상 출연,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되 회원에 대한 개별 투자자문이나 직접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춰 전문가의 업무 범위, 프로필 사용 기준, 임금 체계 및 계약 위반 시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근로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1. 전문가의 콘텐츠 업무와 개별 투자자문의 경계

전문가는 투자정보 리포트 작성·감수와 영상 출연,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지만 회원에 대한 개별 투자자문이나 직접적인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행할 콘텐츠 업무와 1:1 투자자문·개별 매매 추천·양방향 상담 등 금지할 업무의 범위를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전문가의 자격·경력·이미지를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지

회사는 전문가의 성명과 자격, 경력, 이미지 및 음성을 리포트와 홈페이지,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가 직접 개별 투자자문을 제공하거나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프로필과 이미지의 활용 범위 및 표현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임금과 콘텐츠 책임을 실제 업무 구조에 맞게 설계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주된 역할이 콘텐츠 제작·감수인 만큼 임금이 회원 모집이나 결제 실적과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회사가 최종적으로 편집·승인해 발행하는 콘텐츠에 대해 회사와 전문가 중 누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1. 담당 업무와 금지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전문가가 수행할 업무를 투자정보 리포트의 기획·작성·감수, 단방향 채널 콘텐츠 제작, 시장해설 콘텐츠 출연, 품질관리 및 준법 검토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반면 회원에 대한 1:1 투자자문, 개별 매매 추천, 매매 시점 조언, 양방향 상담 및 직접적인 판매·결제 유도는 금지업무로 구분했습니다.

또 회사가 전문가에게 금지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해당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정비했습니다.

 

2. 프로필·자격·이미지 사용 기준 정비

전문가의 성명, 자격, 경력, 이미지 및 음성을 사용할 수 있는 매체와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리포트와 홈페이지, 유튜브 및 홍보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전문가가 직접 투자자문을 제공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제한했습니다.

또 콘텐츠가 회사의 일반 정보 제공물이고 발행 책임은 회사에 있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하고, 사실관계 오류나 명백한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문가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3. 영업성과와 분리된 임금 구조 설정

전문가의 임금을 기본급, 직책수당 및 자격수당 등 정액 항목으로 구성했습니다.

회사의 매출이나 신규 회원 수, 갱신율 또는 결제액에 연동되는 인센티브와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 구조로 정비하여 콘텐츠 제작·감수 업무와 회원 영업이 임금 체계에서도 구분되도록 했습니다.

 

4. 콘텐츠 발행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 조정

회사가 최종 승인하여 발행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회사가 우선 대응하도록 하고, 전문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구분해 책임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또 계약 위반만으로 정액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대신 회사가 입증한 실제 손해 중 전문가의 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