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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전문가 근로계약서, 업무 범위와 책임 구조 정비 자문

유사투자자문업 전문가 근로계약서, 업무 범위와 책임 구조 정비 자문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투자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 투자 관련 자격과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팀장·실장급으로 채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전문가는 투자정보 리포트 작성과 콘텐츠 감수, 영상 출연,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되 회원에 대한 개별 투자자문이나 직접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춰 전문가의 업무 범위, 프로필 사용 기준, 임금 체계 및 계약 위반 시 책임을 명확히 정한 근로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운영 구조와 전문가의 실제 역할을 반영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근로계약서를 정비하였습니다.

▪️담당 업무와 금지업무 구분

전문가가 수행할 업무를 투자정보 리포트의 기획·작성·감수, 단방향 채널 콘텐츠 제작, 시장해설 콘텐츠 출연, 품질관리 및 준법 검토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반면 회원에 대한 1:1 투자자문, 개별 매매 추천, 매매 시점 조언, 양방향 상담 및 직접적인 판매·결제 유도는 금지업무로 구분하였습니다.

회사가 전문가에게 금지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프로필·자격·이미지 사용 기준 정비

전문가의 성명, 자격, 경력, 이미지 및 음성을 활용할 수 있는 매체와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리포트, 홈페이지, 유튜브 및 홍보물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전문가가 직접 투자자문을 제공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콘텐츠가 회사의 일반 정보 제공물이며 발행 책임은 회사에 있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하고, 사실관계 오류나 명백한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문가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영업성과와 분리된 임금 구조 설정

전문가의 임금을 기본급, 직책수당 및 자격수당 등 정액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회사의 매출, 신규 회원 수, 갱신율 또는 결제액과 연동되는 인센티브와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 구조로 정비하여, 콘텐츠 제작·감수 업무와 회원 영업을 임금 체계에서도 분리하였습니다.


▪️콘텐츠 발행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 조정

회사가 최종 승인하여 발행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회사가 우선 대응하도록 하고, 전문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구분하여 책임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계약 위반만으로 정액의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회사가 입증한 실제 손해 가운데 전문가의 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한정하였습니다.
결과
"근로계약서 검토"

전문가의 콘텐츠 업무와 개별 투자자문·영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프로필 사용, 임금 및 손해배상 기준을 실제 운영 구조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업무 범위의 명확화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업무와 금지되는 개별 자문·영업행위를 구분하여, 회사와 전문가가 계약 단계에서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가 프로필 활용 리스크 정비

전문가의 자격과 경력을 회사의 콘텐츠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직접 자문이나 수익보장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제한하였습니다.


▪️운영 구조와 계약 책임의 일치

콘텐츠의 최종 편집과 발행을 회사가 담당하는 실제 업무 구조를 반영해 회사와 전문가의 책임을 구분하고, 전문가의 손해배상 책임도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채용 이후 분쟁 가능성 완화

업무, 임금 및 책임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채용 이후 업무 지시의 범위나 콘텐츠 책임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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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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