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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딩방·레퍼럴 사기 혐의, 역할과 자금 흐름 소명으로 불송치 결정

코인리딩방·레퍼럴 사기 혐의, 역할과 자금 흐름 소명으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회원 가입과 해외 거래소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안내를 받아 텔레그램 코인리딩방에 참여한 뒤, 자신의 명의로 해외 거래소 계정을 개설해 레버리지 선물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거래에 필요한 USDT를 구매하기 위해 제3자 명의 계좌로 수천만 원 상당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선물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했고, USDT 거래 상대방들과 공모해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코인리딩방 가입 안내와 USDT 거래 상대방 소개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로 의심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경찰 조사에 참여해 리딩방 가입 안내, 해외 거래소 선물거래, 레퍼럴 수수료 및 USDT 구매가 각각 별개의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1. 원금·수익 보장 여부 검토

상대방은 의뢰인이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의뢰인 역시 조사 과정에서 수익 보장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소명했습니다.


2. 실제 투자 주체 구분

상대방은 자신의 명의로 해외 거래소 계정을 개설하고 직접 레버리지 선물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나 업체가 해당 계정에 접속하거나 투자금을 직접 운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투자 판단과 주문 실행의 주체가 상대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레퍼럴 수익 구조 설명

업체는 회원이 추천인 코드를 사용해 거래하면 거래소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코인 레퍼럴 수익이 투자금을 맡아 운용하거나 투자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와는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4. USDT 구매대금과 공모 관계 검토

상대방이 송금한 금원은 의뢰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이 아니라 선물거래에 사용할 USDT 구매대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USDT 거래로 별도의 대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다른 계좌 명의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불송치 결정"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금과 수익 보장 증거 부재

상대방의 진술 외에는 의뢰인이 투자 원금이나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선물거래 진행

상대방은 자신의 해외 거래소 계정을 통해 직접 고위험 레버리지 선물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나 업체가 투자금을 직접 운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레퍼럴 수수료와 투자금 편취 구분

거래소가 지급하는 레퍼럴 수수료는 회원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구조만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USDT 거래 대가 및 공모 증거 부재

의뢰인이 USDT 구매 과정에서 별도의 대가를 취득하거나 계좌 명의자들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코인리딩방에 관여하거나 레퍼럴 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역할과 거래 실행 주체, 자금의 성격 및 취득 구조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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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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