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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 검토, 회사와 직원 책임구조 및 면책요건 자문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으로,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직원의 책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법률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와 개인정보취급자인 직원의 민형사상 책임, 양 당사자의 법적 관계, 직원의 일탈행위 및 회사의 관리소홀에 따른 면책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별도의 정식 의견서 대신 각 질의사항에 대한 항목별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책임이 회사 또는 직원 중 어느 한쪽에 일률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직원의 고의·과실과 회사의 관리·감독 수준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 직원의 민·형사상 책임 구분

개인정보취급자가 고의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한 경우의 형사책임과, 착오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구분했습니다.

또한 직원의 단순한 업무상 실수인지, 개인정보를 누설·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회사의 책임과 면책요건 검토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경우 회사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회사가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접근권한 최소화, 개인정보보호 교육, 내부 관리계획, 접속기록 관리 등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실제로 이행했다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관계 정리

두 관계를 본인·대리인, 위임·수임 또는 도급·수급 관계 중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고용 또는 사용관계와 유사하되, 파견근로자나 외부 인력도 실제 업무 구조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 회사 관리소홀 시 직원의 책임 제한 방안 안내

회사의 관리체계 미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인 경우, 직원이 회사의 공식 지시와 통상적인 업무절차를 준수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서, 내부 결재, 이메일 및 시스템 처리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결과
"검토의견서 제공"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직원의 고의·과실, 회사의 안전조치 및 관리·감독 수준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했습니다.

특히 직원의 독단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평소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접근권한 관리 등을 실제로 시행한 자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관리소홀이 주된 원인이라면 직원은 회사의 지시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는 기록을 통해 자신의 책임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바탕으로 접근권한, 교육, 내부 관리계획, 접속기록 및 업무지시 체계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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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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