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전문변호사 / 24시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의뢰 내역: 의뢰인은 주택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실제로 입주해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을 한 차례 연장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기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기존 임대인의 가족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연장계약서,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자료를 검토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과 의뢰인의 대항력 취득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이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검토해 임차권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과 현재 소유자를 확인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를 근거로 현재 소유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청구 구조를 정리하고 새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

1. 새 소유자의 보증금 반환의무 인정

의뢰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와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는 구조가 적용됐습니다.

2. 임차권등기와 소유권 이전 시점 확인

소유권 이전 당시 등기부에는 이미 의뢰인의 임차권등기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이전 시점과 현재 소유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새 소유자 상대 별도 청구 진행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송 중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반환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재 권리관계에 맞춰 반환의무자를 다시 특정하고 소송을 진행한 결과, 새 소유자를 상대로도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집주인 변경 전세보증금 # 새 소유자 보증금 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보증금 승소사례

국문 KR 영문 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