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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성공사례

공동공갈 등 혐의, 가담 정도와 피해회복 소명으로 집행유예

의뢰인 정보
개인 / 피고인
 
의뢰 내역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관여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 외에도 권리행사방해 및 마약류 관련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형사처분 전력까지 있어 실형과 법정구속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보다 공동피고인들과 의뢰인의 실제 역할 및 가담 정도를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진술과 금원의 분배 경위를 분석하여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처음부터 명확히 인식하고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모든 폭행과 협박을 직접 주도하거나 다른 공동피고인과 동일한 정도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 공소사실상 전체 피해액과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차이가 있는 점

▪️ 공동피고인 사이의 역할과 실질 이득액을 구분하여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해 공동공갈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피해자와도 별도로 합의를 진행했으며,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수료자료,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실제 가담 정도와 역할의 구분

공동으로 이루어진 범행에서는 공동정범에게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을 정할 때에는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정도, 폭행·협박에 관여한 범위, 실제로 취득한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공동피고인들과 의뢰인의 역할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공판기록과 증인진술을 토대로 설명했습니다.


2. 전체 피해액과 실질 이득액의 구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체 피해액 전부를 의뢰인이 취득하거나 지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금원의 분배 경위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실질 이득액을 특정하고, 이를 전체 피해액과 구분하여 양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의뢰인은 자신이 취득한 이익을 초과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합의를 마쳤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별도 사건의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을 통해, 형식적인 합의가 아니라 실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4. 재범 방지 자료의 체계적인 제출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반성만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생활환경 개선 계획, 가족과 지인의 감독 가능성 등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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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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