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등 혐의, 가담 정도와 피해회복 소명으로 집행유예

1. 공동피고인들과 의뢰인의 실제 역할 및 가담 정도

여러 사람이 함께 관여한 공동공갈 사건에서 의뢰인이 모든 폭행·협박을 직접 주도했는지, 다른 공동피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 전체 피해액과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구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체 피해액과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금원의 분배 경위와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득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의뢰인이 공동공갈 사건과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함께 반성, 재범방지 노력 및 가족·지인의 감독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관여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뿐 아니라 권리행사방해 및 마약류 관련 혐의도 함께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공동공갈 사건에서는 여러 공동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만큼 각 피고인의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 금원의 분배 경위 및 피해회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재판부에 설명하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 공동피고인들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구분하여 소명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보다,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증인진술과 사건기록을 토대로 의뢰인과 다른 공동피고인의 실제 역할이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의뢰인의 직접 관여 범위를 살펴보고, 의뢰인이 모든 행위를 직접 주도하거나 다른 공동피고인과 동일한 정도로 피해자를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계획적으로 이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진술과 정황을 검토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2. 전체 피해액과 의뢰인의 실질 이득을 구분하여 변론

공동공갈 사건에서 문제된 전체 피해액 전부가 의뢰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된 금원의 분배 경위와 공동피고인들의 역할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전체 피해액과 구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실질 이득을 다른 공동피고인과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고, 개별적인 양형사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 피해자 합의와 재범방지 자료를 통해 정상관계 소명

의뢰인은 공동공갈 사건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받았습니다.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피해자와도 별도로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와 함께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수료자료,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