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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T 결제 스폰서십 계약서 검토 및 해외 참가사 계약 체결 자문

USDT 결제 스폰서십 계약서 검토 및 해외 참가사 계약 체결 자문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디지털자산 관련 행사를 개최하면서 국내외 거래소 및 프로젝트사와 체결할 부스 운영·스폰서십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계약에는 부스 공간, 발표 세션, 로고 노출 및 미디어 홍보 등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스폰서십 대금은 USDT로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는 원화로 별도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를 외부에 발송하기 전 USDT 지급 완료 기준과 지갑 입금 과정의 책임, 부가가치세 환산 방식, 위법한 홍보 콘텐츠에 대한 통제 권한, 참가 취소 및 행사 변경에 따른 환불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결제 구조와 행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함께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 USDT 결제 구조 및 책임 분담

주최사가 지정한 지갑에 USDT의 최종 입금이 확인된 시점을 계약상 지급 완료 시점으로 정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선택 오류, 지갑 주소 오입력, 트래블룰 및 법인 증빙 문제로 송금이 지연되는 경우의 책임과 전송 수수료 부담 주체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산 기준 정비

스폰서십 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원화로 납부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청구서 발행일의 공시 환율을 적용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발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보완하여 환산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행사 콘텐츠 통제 및 책임 귀속

과도한 투자 권유, 미등록 가상자산의 판매·알선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발표나 홍보물에 대해 주최사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시나 발표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참가사의 위법 콘텐츠로 주최사에게 법적 책임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배상 책임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해외 참가사 협상 및 영문 계약서 정비

해외 참가사가 요청한 혜택 미제공 시 환불, 손해배상 책임 제한, 취소 시점별 위약금 및 행사 변경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주최사에 우선적인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취소 시점에 따른 차등 환불 기준과 중대한 혜택 축소 시 참가사의 사전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영문 계약서를 조정하였습니다.
결과
"영문 스폰서십 계약서 최종본 제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검토와 협상 내용을 반영하여 영문 계약서가 최종 정비되었으며, 의뢰인은 해당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외 법인 참가사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USDT 지급 완료 시점과 송금 오류에 따른 책임 범위가 명확해져 가상자산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최사의 행사 운영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참가사의 합리적인 환불·해지 요구를 반영하여 양측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있게 정리되었습니다.

해외 참가사와의 협상 내용이 영문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실제 계약 체결까지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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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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