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분양 계약 취소 후 환불 성공사례

의뢰인은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접촉한 부동산 홍보직원의 권유로 지식산업센터 분양 홍보관을 방문한 뒤, 두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포함해 총 4,800만 원 상당을 지급했습니다. ​ 이 계약은 영업소 외 장소에서 소비자를 유인해 계약을 체결한 전형적인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였으며,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구조였습니다. ​ 뒤늦게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국제법무

해외 유물 문화재 영구임대 협약서, 영문계약서 검토 자문

해외 문화유산의 국내 전시를 위한 국제 협약 체결을 준비 중이던 국내 전시 기관은 해외 파트너 기관으로부터 유물을 장기 임대받기 위한 영문 계약서를 전달받고 계약서 내용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초안 계약서는 전적으로 상대측인 영국에서 작성된 영문 계약서였으며 이에 대한 해석 검토는 물론, 번역문 확인, 국내 법체계와의 정합성 점검, 필요한 조항 추가 등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형사

술자리 특수상해 폭행, 집행유예 방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유흥업소 종사자로,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위험한 물건(유리잔, 재떨이 등)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고소장에는 반복적 상해 행위, 위험 물건 사용, 3주 치료 필요 상해라는 사실이 상세히 적혀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고의성과 재범 위험을 강하게 주장하며 실형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 범죄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방어 경험이 풍부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 노무

퇴사 후 체불 임금 문제, 노동청 조사와 검찰 송치로 근로자 권리 회복

의뢰인은 주식회사 연구소에서 연구·개발 및 특허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직무발명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퇴사 이후에도 급여, 연봉 인상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연봉을 올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인상된 급여를 소급 적용해 지급하지 않았으며, 퇴직금 지급 기한 역시 지키지 않은 채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고용노동청에 금품 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철저한 법률 검토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명백한 위반사실을 입증하였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용자 측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회생 · 파산

불법 코인 투자 사기로 인한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 결정 사례

불법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법원의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해당 거래소에 투자했다가 상당 금액의 손실을 보았고, 이는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회생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암호화폐 투자 리딩방 사기 혐의 피의자, 불송치 결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코인 리딩방과 유사한 구조의 가상자산 투자 커뮤니티를 운영하던 중 개인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투자자는 의뢰인이 ‘해외 거래소 투자’를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유도한 뒤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총 2천만 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특히 실체 없는 거래소를 통한 사기, 허위 수익 보장 약속, 개인 계좌로의 송금 유도를 근거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상자산 분야에 특화된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해외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증권성 검토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외 가상자산 재단이 추진하는 토큰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증권성 검토 및 법률의견서 작성을 의뢰받았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토큰의 성격이 국내 자본시장법(증권성) 및 전자금융거래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게임 개발 용역비 허위 청구, 피의자 사기 혐의로 송치 결정

의뢰인은 피의자와 인터넷 게임 제작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의자는 계약 내용을 위반하고 실제 개발 및 유지보수와 무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부풀려 청구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의자가 부당하게 운영비를 청구하면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법적 대응을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환전과 마약류 자금세탁 혐의 보석 허가 결정

의뢰인은 1년간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자산 환전업체를 운영하며 약 36억 원 규모의 마약류 거래 대금을 환전해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환전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오해를 해명하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마약류 자금세탁 혐의를 벗어나고자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집단소송

디에셋펀드 온투업(P2P금융) 축산물담보 대출 사기, 송치 결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 금융)인 디에셋펀드를 통해 축산물 담보 펀드에 투자하였으나 대출 상환기가 도래했음에도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아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고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디에셋펀드는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체)로, 냉동 축산물을 담보로 설정한 투자 상품을 통해 자금을 모집해 왔으나 실제 조사 결과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 수량과 냉동 창고 내 실물 보관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되었고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대표이사 및 실질 운영자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형사

금융사기 관련 범죄수익은닉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일정 금액을 이체받았으나, 이후 해당 자금이 금융사기와 관련된 범죄수익으로 의심받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금의 출처를 알면서도 이를 받아 범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까지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과거 금전거래와 관련된 정상적인 변제였으며, 범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의 정황상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사

1심 패소 후 항소 손해배상 청구 승소

이번 사건은 인터넷 강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의뢰인(원고)과 심리학 강의를 맡기로 한 강사(피고) 간의 업무위탁계약 위반을 둘러싸고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의뢰인은 강사와 3년간 강의를 진행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강의 준비 단계에서 피고는 강의 촬영을 거부하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업무위탁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과 매출 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항소심에서 더욱 면밀한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의 부당한 계약 파기를 입증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