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체불 임금 문제, 노동청 조사와 검찰 송치로 근로자 권리 회복
- 의뢰인 정보
- 개인 / 진정인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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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주식회사 연구소에서 연구·개발 및 특허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직무발명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퇴사 이후에도 급여, 연봉 인상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연봉을 올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인상된 급여를 소급 적용해 지급하지 않았으며, 퇴직금 지급 기한 역시 지키지 않은 채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고용노동청에 금품 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철저한 법률 검토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명백한 위반사실을 입증하였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용자 측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