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분양 계약 취소 후 환불 성공사례

소송 전 계약금 반환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개인 / 원고

의뢰 내역: 의뢰인은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접촉한 부동산 홍보직원의 권유로 지식산업센터 분양 홍보관을 방문한 뒤, 두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포함해 총 4,800만 원 상당을 지급했습니다.

이 계약은 영업소 외 장소에서 소비자를 유인해 계약을 체결한 전형적인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였으며,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구조였습니다.

뒤늦게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본점으로 발송했습니다.

디센트의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사 측은 폐문부재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고, 신탁사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디센트는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음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장을 접수하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