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DECENT LAW FIRM

의뢰 내역: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일정 금액을 이체받았으나, 이후 해당 자금이 금융사기와 관련된 범죄수익으로 의심받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금의 출처를 알면서도 이를 받아 범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과거 금전거래와 관련된 정상적인 변제였으며, 범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의 정황상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디센트 전략: 1.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및 증거 수집
- 의뢰인과 송금자 간의 금전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 금융자료(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등)를 통해 해당 자금이 과거 대여금 변제였음을 입증하면서 정상적인 금융 거래였음을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자금 이동을 요청받은 경위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재구성하여, 해당 거래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자금 세탁과 무관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범죄 논리 구성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해당 자금의 불법성을 인지할 정황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해당 자금을 보관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금 이동 과정에 관여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 의뢰인의 통장이 제3자에 의해 악용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 거래 과정에서 사용된 것임을 설명하면서 범죄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 자금 이동의 흐름을 분석하여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이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하고, 정상적인 금융 거래임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죄수익임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정상적인 금전거래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금융 거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범죄 수익 여부를 알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으며, 단순한 입금만으로 범죄 가담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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