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후 항소 손해배상 청구 승소
- 의뢰인 정보
- 개인 / 원고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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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인터넷 강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의뢰인(원고)과 심리학 강의를 맡기로 한 강사(피고) 간의 업무위탁계약 위반을 둘러싸고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의뢰인은 강사와 3년간 강의를 진행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강의 준비 단계에서 피고는 강의 촬영을 거부하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업무위탁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과 매출 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항소심에서 더욱 면밀한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의 부당한 계약 파기를 입증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