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회사 이사 사기에 연루된 대표, 횡령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지인의 동업 제안을 받아 한 기업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실질적 경영은 다른 이사(A씨)가 전담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회계장부 열람이나 인사권 등 실질적 권한은 없었습니다. ​ 그런데 A씨가 회삿돈을 횡령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고소되면서 의뢰인 또한 공범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실제 횡령 행위를 인지한 후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였음에도,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횡령 피의자로 지목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 기업 내부 상황과 복잡한 쟁점이 얽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기업법무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퇴거 세입자로부터 주거침입, 스토킹, 폭행 고소당한 집주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 세를 놓은 세입자가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아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밀린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열쇠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세입자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았고 도주하려는 모습까지 보이자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 그러나 세입자는 임신 중임을 주장하며 신체적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과 그 가족을 주거침입,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엘뱅크(LBank) 해외 거래소 변호사 상장의견서 자문사례

해외에 있는 발행사인 의뢰인이 개발한 코인의 엘뱅크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 사용자 대상 거래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

형사

학원 업계에서의 네이버 카페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 결정 사례

의뢰인은 학원에서 IB 과목을 가르치던 중, 온라인 설명회에서 국제학교 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하면서 네이버 카페의 한 게시글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학원을 지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던 한 학원은 이를 자신들을 향한 비방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사용하지 않는 유사 이메일 계정을 통해 다수의 학부모에게 학원을 비난하는 스팸메일이 12차례 발송되었고 이마저도 의뢰인이 보낸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해커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학원을 공격한 당사자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자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 카피트레이딩 서비스 적법성 검토의견서 자문 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최근 가상자산 API 연동 기반 카피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코인 시장은 점점 성장하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서비스를 모두 수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 특히 코인 카피트레이딩 서비스는 전문 트레이더의 거래를 일반 투자자의 계좌에 자동으로 복제하는 서비스로 그 법적 성격과 규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에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 따라 의뢰인은 불확실한 규제 환경 속에서 사업의 법적 리스크를 진단받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가상자산 전문팀을 보유한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민사

인터넷 허위 보도 명예훼손, 기사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인용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특정 매체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고 민사 소송 역시 원고 측의 소취하로 마무리되어 의뢰인들은 중대한 법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사건 종결 이후 해당 언론사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디센트의 성과를 축소, 왜곡하여 보도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에는 변호 활동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법정형 등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기사 삭제 및 게재 금지를 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민사

이앤비소프트 투자사기 민사소송 전액 반환 성공사례

의뢰인은 매달 10% 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이앤비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 투자 약정서에는 수익 미지급 시 전액 환불이라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단 한 차례도 수익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의 실체는 수익 창출 기반 없이 무리하게 투자자를 모집한 폰지 사기였고, 결국 의뢰인은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형사

마약 투약 마약류관리법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데도 네 차례에 걸쳐 합계 226만 원을 주고 합성대마와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은 피했지만 형이 무겁고 집행유예 기간도 길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1심 선고 이후 별개의 특수상해 사건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 진행 중에 확정되었습니다.  

국제법무

파나마 해외법인설립 대행

의뢰인은 토큰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파나마 현지에 재단과 유한회사 설립을 요청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재단은 토큰 발행과 관리 역할을, 유한회사는 대외 계약 체결과 실질적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도록 분리 설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인상장사기 변호사 의견서 제출 및 검찰 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가상자산(코인) 발행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들이 발행한 코인을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들은 "정재계 및 수사기관에 폭넓은 인맥이 있다"며 빗썸 거래소 상장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믿고 코인을 빠르게 상장시키기 위해 의뢰인은 3개월간 총 5억 원을 피의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 그러나 피의자들은 상장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계약, 고위 인사 실명과 명함 교환, 로비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신뢰를 얻어낸 전형적인 코인상장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기업 · 스타트업

SAFE 계약 외국환신고, 증권취득신고 대행 자문

의뢰인은 국내 비상장법인으로 일본 소재 벤처캐피탈(이하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계약에 따라 약 1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 SAFE 계약은 명목상 단순한 계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에 해당할 수 있어 사전 신고가 필수입니다.

형사

직원의 독자적인 업무 행위(무자격 진료), 형사고소 송치 결정

의뢰인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피고소인)은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보호자에게 반려동물의 증상에 따라 특정 약품을 직접 추천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해당 약의 부작용이나 대체약과의 비교 설명도 전혀 없이 보호자에게 제품 사용을 안내했습니다. 이 사건은 병원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였고 만약 보호자가 부작용 피해를 입는다면 병원 자체가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노무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