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무

파나마 해외법인설립 대행

파나마 법인설립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토큰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파나마 현지에 재단과 유한회사 설립을 요청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재단은 토큰 발행과 관리 역할을, 유한회사는 대외 계약 체결과 실질적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도록 분리 설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으로 인해 증권형·비증권형 모두 토큰 발행 및 유통에 규제 장벽이 매우 높아 국내 법인만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 투자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토큰 프로젝트들은 해외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 토큰 발행, 관리 주체(재단)와 실제 운영 및 파트너십 계약을 담당하는 영리회사(Company)를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외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설립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의뢰인은 서명 및 날인만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설립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의의

"파나마 법인설립"

토큰 프로젝트는 단순한 법인 설립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법령 및 세무 규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수입니다.

1. 국내 세법
해외 법인이라도 실질적 관리·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뤄진다면 특정외국법인(CFC) 규제에 따라 국내 과세 및 해외 계좌·법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2. 현지 규제
국가별 디지털자산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코인 발행에 사업허가(라이선스)가 필요한지, 증권법·AML 준수사항 및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사후 관리
법인 계좌 개설, 법인카드 발급, DUNS 번호 발급 등 글로벌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온체인 트랜잭션에 대한 회계·세무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