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 보도 명예훼손, 기사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인용
- 의뢰인 정보
- 개인 / 채권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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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특정 매체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고 민사 소송 역시 원고 측의 소취하로 마무리되어 의뢰인들은 중대한 법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종결 이후 해당 언론사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디센트의 성과를 축소, 왜곡하여 보도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에는 변호 활동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법정형 등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기사 삭제 및 게재 금지를 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