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속재산 무단 계좌이체, 컴퓨터등사용사기 송치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의 친형은 2025년 6월,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전처인 피고소인이 이를 최초로 발견했으며, 직계 가족이 모두 사망한 상태였기에 유일한 상속인은 의뢰인(고소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례 직후 전처는 상속 포기 및 전재산 양도 각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한 뒤 상속재산을 조회하자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사망 당일부터 며칠 사이 총 1억 8천만 원 이상이 전처 계좌로 무단 이체되어 있었고, 이는 고인의 휴대폰과 비밀번호를 이용한 불법 폰뱅킹 접속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디센트의 변호사는 즉시 형사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와 민사청구(부당이득반환)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으로 재산 회수 절차를 착수했습니다.

기업 · 스타트업

해외 기업과의 합작투자(JV) 영문계약서 변호사 검토 사례

의뢰인은 국내 테크 기업으로 홍콩 소재 파트너사와 함께 스포츠 스마트 트레이닝 시스템을 공동 개발, 제조, 판매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약 구조 전체가 홍콩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판매권, 공급망(Supply Chain) 변경, 투자/비용 부담, 준거법/분쟁해결 구조 등 필수 조항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맞는 방향으로 영문 합작투자계약서를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민사

학교폭력 피해자,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 재학 중 또래 학생에게 반복적 신체접촉, 폭행, 성희롱 등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 없는 저연령, 발달장애 아동(자폐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학교에 조치를 요청했고, 결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학폭위 과정에서야 가해 아동의 발달장애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가해자의 보호자는 문제행동을 인정하지 않았고 학폭위 조치 후에도 피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의 증상이 불안장애 진단, 응급실 이송으로까지 악화되자 피해자 가족은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을 준비하며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레퍼럴 플랫폼의 사업 구조, 법인화와 계약서 변호사 자문

가상자산 기반의 차트 분석, 구독 서비스와 추천인(레퍼럴) 보상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던 한 플랫폼 기업이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코인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그 이유는 이 기업(의뢰인)은 복수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매출과 수당을 분산 처리하면서 세무 및 법률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었고, ​ 특히 환불 요청이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회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상위 사업자와의 정산 분쟁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법률, 세무 리스크를 진단하고 투명한 법인 구조와 계약 체계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개편 방안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 · 건설

아파트 청약통장 명의신탁 소송, 실소유자의 소유권 회복 사례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인의 청약통장을 활용해 명의를 빌려 아파트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모든 분양대금은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였고 실질적 소유자 역시 의뢰인이었습니다. ​ 그러나 명의자로 등록된 제3자가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양도하였고 결국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상대방은 권리확보서류를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며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은 실질적 명의신탁자이자 실소유자이며, 상대방 명의의 등기는 통정허위표시 및 기망에 의한 무효 등기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특정 학과의 입시 전문 강사로서 다년간 학생들의 면접, 자세 교정, 발성 훈련을 지도해 온 교육자였습니다. ​ 그러나 수업 중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체포 직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 디센트의 변호사들은 급히 연락을 받음과 동시에 즉시 사건을 분석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형사

외국인 보이스피싱 변호사 소송, 전기통신금융사기 집행유예 판결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인물의 권유로 테더(USDT) 환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외국인 A씨가 수행한 업무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환전책) 역할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된 현금 수백만 원을 전달받아 환전하는 행위에 가담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 A씨는 자신이 하는 일이 심각한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A씨가 범행을 공모하였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행정

공무상요양 일부 승인, 공무원재해보상법 변호사 성공사례

경찰공무원인 의뢰인은 2024년 초, 한 경찰청 기동단의 연합훈련 중 철제 안전펜스(약 100kg 이상)를 옮기던 과정에서 손목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 병원 진료 결과 손목 인대가 파열된 손목 연골 손상으로 진단되었으며 7개월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아 결국 관절경적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한 후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손목연골 파열이 정확하지 않고 낭종은 개인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불승인 처분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무상요양 심사청구를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행정

의료기기 제조업무정지, 식약처 행정처분 취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피부 관련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수년 전 특정 제품의 A/S 접수 건을 처리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 당시 관련 법령 및 사내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대응했음에도, 약 4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식약청으로부터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사전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 예고에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즉시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의료기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공무상표시무효죄 혐의 피의자, 불송치 결정 사례

한 중소기업의 사내이사였던 의뢰인은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사가 채권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법원 집행관을 통해 공장 내 기계에 대한 압류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 문제는 약 2주 뒤, 압류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계가 매각되었고 이 금액이 회사 관련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압류 사실을 알면서도 물건을 처분하여 압류의 효과를 없앴다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 스타트업

상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서, 태그얼롱 등 변호사 검토 사례

국내 IT 스타트업 A사는 외부 투자자 없이 재직 중인 핵심 인력들에게 상환우선주(RCPS)를 제안해 총 6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해당 주식은 의결권은 없지만 상환권과 배당우선권이 있었으며 근로자인 의뢰인은 회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내 일부 조항의 법적 효력과 상환 조건, 정보 제공 의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해외 ETF 주식 투자자문사 사칭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송치 결정

의뢰인은 해외 ETF 커버드콜 투자를 권유받아 초기 소액 투자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경험한 후 최소 1,000만 원을 시작으로 총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투자금 오류나 추가 입금 시 원금 보장 등의 허위 주장을 하며 금전을 유도했고 결국 자금 인출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직접 회사를 찾아가 본 결과, 실제 투자사는 유명 기업이 아닌 소규모 사칭 업체였고 이후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조직적인 투자 사기임을 확신하게 되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