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 일부 승인, 공무원재해보상법 변호사 성공사례
- 의뢰인 정보
- 개인 / 당사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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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인 의뢰인은 2024년 초, 한 경찰청 기동단의 연합훈련 중 철제 안전펜스(약 100kg 이상)를 옮기던 과정에서 손목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 손목 인대가 파열된 손목 연골 손상으로 진단되었으며 7개월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아 결국 관절경적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한 후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손목연골 파열이 정확하지 않고 낭종은 개인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승인 처분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무상요양 심사청구를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