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레퍼럴 플랫폼의 사업 구조, 법인화와 계약서 변호사 자문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가상자산 기반의 차트 분석, 구독 서비스와 추천인(레퍼럴) 보상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던 한 플랫폼 기업이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코인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그 이유는 이 기업(의뢰인)은 복수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매출과 수당을 분산 처리하면서 세무 및 법률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었고, ​ 특히 환불 요청이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회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상위 사업자와의 정산 분쟁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법률, 세무 리스크를 진단하고 투명한 법인 구조와 계약 체계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개편 방안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업 규모와 운영 형태를 고려해 두 가지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1. 법인 1개 + 개인사업자 1개 구조
코인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기존 법인을 중심으로 핵심 매출과 정산 기능을 일원화하고 부수적인 교육/세미나/컨설팅 등은 개인사업자를 통해 운영하도록 설계했습니다. ​ 이를 통해 개인, 법인 간 회계가 명확히 구분되고 특수관계인 거래로 인한 세무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2. 법인 2개 분리 구조
기술개발 법인과 운영 법인을 분리하여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향후 투자유치나 해외 진출 시 유리하지만 법인 간 거래 관리와 이전가격 규제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

디센트의 가상자산 전문팀의 검토 결과, 의뢰인의 현 단계에서는 법인 1개, 개인사업자 1개 구조가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단순하면서 관리 효율성이 높고, 세무 안정성이 확보되며, 추후 사업 확장 시 법인 2개 구조로 전환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