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출시 전 법률검토 자문, 개인정보·AI·인앱결제 리스크 검토

의뢰인은 이미지 분석 기능과 AI 기반 서비스를 포함한 모바일 앱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앱에서는 회원정보와 이용자별 이미지 및 분석정보를 처리하고, 일부 데이터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AI 학습에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유료 구독과 별도의 이용권 충전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처리뿐 아니라 결제·환불 구조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출시에 앞서 실제 앱 화면과 서비스 운영구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확인하고 필요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법률검토를 의뢰했습니다.

1. 실제 앱 화면과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일치 여부

정책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회원가입, 분석 결과, 결제·환불 등 실제 서비스 화면에서 구현되는 방식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개인정보·아동 관련 정보·AI 학습 데이터의 동의 및 처리 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와 AI 학습·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아동 관련 정보의 동의 절차는 적절한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3. 구독·이용권·환불 정책과 실제 결제 화면의 정합성

유료 구독, 자동갱신, 이용권 충전 및 환불 정책이 실제 결제 화면과 이용약관에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실제 서비스 화면과 정책 문서의 정합성 검토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 문구만 검토하지 않고, 이용자가 실제로 접하는 회원가입·이미지 분석 결과·개인정보 동의·결제 및 환불 화면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미지 분석 결과가 서비스의 실제 성격과 다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점검하고, 이용자가 제공되는 정보의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화면에 적용할 안내 문구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2. 개인정보·아동 관련 동의 및 AI 학습 데이터 구조 정비

회원정보와 이미지 등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파기 구조를 확인하고, 각각의 처리 목적과 동의 절차가 실제 서비스 구조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또한 아동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를 살펴보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AI 학습 목적의 데이터 활용이 적절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동의 화면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실제 데이터 처리 방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3. 인앱결제·구독·환불 및 이용자 권리 조항 보완

유료 구독, 자동갱신 및 별도의 이용권 충전 기능을 기준으로 실제 결제 화면과 이용약관의 내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특히 환불·청약철회 안내와 약관 연결 구조를 살펴보고, 미사용 이용권의 부분 환불 등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보완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사용하는 분석·오류수집 도구,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자동수집 관련 내용과 개인정보 삭제·내보내기 경로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실제 운영 방식과 맞게 반영되어 있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