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전문변호사 / 24시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의뢰 내역: 의뢰인은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촬영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함께 적용된 사안으로

법원 역시 반복된 범행의 죄질과 재범방지 필요성을 엄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수사 협조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직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이루어진 합의와 공탁 내용을 별도의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클라우드 계정과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사건기록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상담·치료 계획, 재범방지교육 참여, 가족들의 감독 및 지원 의사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양형자료를 준비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1.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와 형사공탁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직접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도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회복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실제 판결의 양형 이유에도 반영되었습니다.

2. 수사 협조 및 촬영물 유포 관련 사정 정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클라우드 계정과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과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도 양형 과정에서 고려되었습니다.

3. 치료·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출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전문상담과 치료, 재범방지교육 등 향후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으며, 가족들도 의뢰인의 치료와 생활관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변론

재판부는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 합의, 형사공탁, 수사 협조, 치료 및 재범방지 노력,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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