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전문변호사 / 24시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의뢰 내역: 의뢰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금전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카카오톡과 SNS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했으며, 의뢰인의 가족에게까지 촬영물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촬영물 이용 협박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향후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까지 대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카카오톡 메시지, SNS 대화내역, 상대방의 계정 및 연락내역 등을 검토하여 협박과 금전 요구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형법상 공갈미수 혐의를 검토해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합의 절차를 대리했습니다. 단순히 합의금 액수만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 지급 조건과 처벌불원의 범위, 향후 민·형사상 권리관계에 관한 합의서 문구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합의금 총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합의금 지급을 확인한 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합의금 총 2,000만 원 수령"

이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반복된 촬영물 협박과 금전 요구를 구체적으로 정리

촬영물 보유 사실뿐 아니라 실제 협박 내용, 금전 요구 경위, 피해자 및 가족에게 이루어진 연락 내용을 증거자료와 함께 정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를 대신해 합의 절차 진행

성적 촬영물이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대방과 다시 직접 연락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합의 과정 전반을 대리했습니다.

▪️ 합의금 2,000만 원 피해회복

피해자들은 최종적으로 총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합의 조건을 확인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 선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합의 결과와 재판 결과를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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