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협박 피해자 합의대리

의뢰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금전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카카오톡과 SNS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했으며, 의뢰인의 가족에게까지 촬영물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촬영물 이용 협박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동시에, 사건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부담 없이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고소부터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까지 대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1. 촬영물 유포 협박과 금전 요구의 구체적인 경위 입증

상대방은 촬영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의 협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실제 금전 요구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카카오톡 메시지와 SNS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피해자가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합의 절차

성적 촬영물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가 다시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를 대신해 합의 조건을 협의하고,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피해회복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3. 합의금뿐 아니라 처벌불원과 향후 권리관계까지 정리할 필요성

합의 과정에서는 금액만 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 조건과 처벌불원의 범위, 향후 민·형사상 권리관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합의금이 실제 지급되기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먼저 전달되지 않도록 지급 절차와 합의서 제출 시점을 함께 조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1. 메시지·SNS 자료를 분석해 협박과 금전 요구 경위 정리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카카오톡 메시지, SNS 대화내역, 상대방의 계정 및 연락내역 등을 검토했습니다.

개별 메시지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촬영물을 언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반복적인 협박과 금전 요구로 이어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사건의 전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촬영물 이용 협박 및 공갈미수 혐의를 검토해 형사고소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금전 요구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검토하고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이루어진 연락 내용 등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피해자를 대신해 합의 조건과 합의서 문구 조율

형사절차 진행 이후에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합의 과정 전반을 대리했습니다.

단순히 합의금 액수만 협의한 것이 아니라 합의금 지급 조건, 처벌불원의 범위와 향후 민·형사상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에 맞춰 합의서 문구를 검토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실제 합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