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해킹 고소대리, 1억 5,600만 원 피해 사건
핵심 요약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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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신뢰관계를 유지해 온 상대방에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부 인증정보를 공유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사라졌고, 본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해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는 8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5,600만 원이었으며, 피해자 명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반복적으로 무단 접속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도 함께 문제됐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및 가상자산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주요 쟁점
01. 피해자 자금과 가상자산의 전체 이동경로 확인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가상자산 매수에 사용된 뒤 여러 전자지갑과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만큼, 은행계좌부터 거래소·전자지갑까지 이어지는 전체 자산 흐름을 객관적인 거래기록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02. 피해자 거래소 계정의 실제 접속 주체 특정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자산 이동내역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접속 IP·계정 접속자료·기기정보와 CCTV 등 주변 정황을 함께 분석하여 실제 접속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03.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가상자산에 대한 대응
일부 가상자산이 해외 거래소까지 이동한 정황이 확인되어, 형사고소와 함께 거래기록을 보전하고 관련 계정에 대한 동결 조치를 요청하는 대응도 필요했습니다.
디센트 전략
01. 은행계좌부터 전자지갑까지 자산 이동경로 분석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은행계좌 이체내역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화 입출금 및 거래내역을 대조하여 피해자 자금이 가상자산 매수에 사용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전자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해시(Transaction Hash)를 분석해 가상자산이 여러 지갑을 거쳐 이동한 경로를 추적하고, 수사기관이 전체 범행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거래기록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02. 접속자료와 주변 정황을 종합해 범행 주체 특정
가상자산이 이동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누가 피해자의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거래를 실행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이에 거래소의 접속 IP·계정 접속자료·기기정보를 확보하고, CCTV와 카카오톡 대화, 당시 이동경로 등 주변 정황자료를 함께 분석하여 실제 접속 주체를 특정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03.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가상자산에 대한 동결 요청
추적 과정에서 일부 가상자산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당 거래소에 피해 사실과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전달하고 관련 계정에 대한 동결 조치를 요청하는 등 추가적인 자산 이동에 대응했습니다.
04. 재판 단계까지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 내용을 전달
사건이 재판 단계로 진행된 이후에는 피해자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뢰관계, 피해 이후 발생한 경제적·정신적 피해 및 피해자의 엄벌 의사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징역 10개월 선고
법원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5,6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과 피해자 명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무단 접속하고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만으로는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이후의 이동경로와 실제 범행 주체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은행계좌와 거래소 거래내역을 시작으로 전자지갑 주소, 트랜잭션 해시, 접속 IP 및 기기정보를 서로 연결하여 자금 이동과 계정 접속의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일부 가상자산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한 뒤 계정 동결을 요청하고,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및 피해자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반복된 자금 이전과 거래소 계정 무단접속, 휴대전화 절취 등의 범행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코인 해킹 피해를 당했다면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나요?
은행계좌 이체내역,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출금·거래내역, 전자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해시(Transaction Hash) 등 자산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뒤 여러 지갑을 거쳐 이동했기 때문에, 각각의 거래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연결해 범행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Q2. 가상자산 이동내역만으로 실제 범행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가상자산의 이동내역만으로 실제 접속자까지 바로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거래내역뿐 아니라 거래소 접속 IP, 계정 접속자료, 기기정보, CCTV, 카카오톡 대화 및 당시 이동경로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자산의 이동과 계정 접속 정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제 행위자를 특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 코인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해외 거래소로 이동했다고 해서 곧바로 추적이나 대응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일부 가상자산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거래소에 피해 사실과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전달하고 관련 계정에 대한 동결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실제 동결 여부와 필요한 절차는 거래소 정책과 확보된 자료, 자산의 이동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형사고소 이후에도 피해자 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한가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도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피해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단계의 고소와 증거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피해 규모,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 경위, 피해 이후의 경제적·정신적 피해와 엄벌 의사를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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