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 혐의, 본사 지시와 투자금 사용 경위 소명

의뢰인은 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한국팀에서 근무하며 국내 마케팅과 사업개발, 커뮤니티 운영 및 투자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토큰 구매를 문의하면 관련 내용을 본사에 보고하고, 본사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투자 절차를 안내한 뒤 투자자 정보와 토큰 배정 내역을 본사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한국 커뮤니티를 통해 토큰 구매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의뢰인의 안내에 따라 3천만 원대 상당의 이더리움을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구매한 토큰의 지급이 지연되자 검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토큰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한국팀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입장이었고,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당 업무 구조와 자금 사용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기 위해 형사재판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1.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인지

의뢰인은 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한국팀에서 마케팅과 사업개발, 커뮤니티 및 투자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한국 커뮤니티를 통해 토큰 구매를 문의했고, 의뢰인은 본사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 투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본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인지, 아니면 본사의 업무 체계 안에서 투자자 응대와 토큰 세일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 투자금의 사용이 개인적인 편취에 해당하는지

검찰은 피해자가 지급한 가상자산이 의뢰인의 급여 등에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본사는 한국팀의 급여와 운영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본사 대표가 한국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토큰 매매대금을 한국팀의 운영비와 급여 등에 사용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투자금의 사용이 의뢰인의 개인적인 임의 소비였는지, 본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상 자금 집행이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처음부터 토큰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사기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투자 이후 토큰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결과뿐 아니라 투자를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의 납입 사실을 본사와 공유하는 투자자 명단에 반영하고 토큰 배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토큰 지급이 지연된 이후에도 본사에 지속적으로 배분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보유 토큰 일부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정황도 확인되어 이러한 사후 행동이 편취 고의와 양립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1. 본사의 승인·지시에 따른 투자 업무 구조 입증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본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전제부터 반박했습니다.

본사 대표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한국 투자자 모집 과정, KYC 절차 및 투자자 관리자료 등을 분석하여 국내 투자자 모집과 토큰 배정이 본사의 승인·보고 체계 아래 이루어진 업무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송금한 전자지갑이 한국 투자자들을 위해 사용되던 지갑이었으며, 다른 투자자들도 동일한 구조를 통해 투자한 뒤 실제 토큰을 지급받은 정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2. 구글 스프레드시트 등으로 정상적인 토큰 배정 절차 소명

의뢰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납입을 확인한 뒤 한국팀 직원에게 피해자에게 배정해야 할 토큰 수량을 본사와 공유하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기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당 투자자 명단과 토큰 배정 자료, 본사와의 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투자 사실이 정상적인 내부 관리 절차에 반영되어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투자금을 받은 뒤 피해자의 존재를 숨기거나 토큰을 지급할 의사 없이 투자금만 취득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3. 본사 지시에 따른 투자금 사용 경위 정리

당시 본사가 한국팀 직원들의 급여와 운영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자 본사 대표는 한국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토큰 매매대금을 한국팀 운영에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본사 대표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비용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투자금이 의뢰인의 개인적인 편취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한국팀의 급여와 운영비 등에 사용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자금 사용이 본사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무죄 판단 과정에서 고려했습니다.

 

4. 투자 이후 지속적인 토큰 지급 요청과 사후 행동 소명

의뢰인은 한국 투자자들에 대한 토큰 배정이 지연되자 본사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토큰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토큰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소 상장이 이루어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상장 일정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토큰 가운데 일부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실제 행동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