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 검토, 회원 DB와 내부자료 보호조항을 정비한 사례

의뢰인은 투자정보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전문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의 회원정보와 내부 운영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비밀유지, 회원 유인 금지,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각 의무의 범위와 위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회원 DB와 CRM 등 회사 고유의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외부 전문가가 기존부터 보유한 일반적인 지식과 분석 역량까지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업무 구조에 맞는 비밀정보의 범위와 자료관리 절차, 비유인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1. 회사가 보호해야 할 비밀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기존 계약에서는 회사의 비밀정보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회원 DB, CRM, 관리자 권한, 운영 프로세스 등 실제 보호가 필요한 정보와 계약 상대방이 기존부터 보유한 일반 지식·업무 역량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비밀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추상적이면 실제 계약 운영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보호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계약 종료나 인력 변동 시 내부자료를 어떻게 회수·관리할 것인지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회사 자료의 외부 반출이나 잔존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퇴직·휴직·보직 변경 등 상황에서 회사 자료를 반환·삭제하고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는 절차를 계약상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도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3. 비유인·손해배상·지식재산권 조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기존 계약에는 비밀유지뿐 아니라 회원 유인, 인력 유인 및 업무 과정에서 작성되는 콘텐츠의 권리관계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 의무의 적용 대상과 위반 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밀유지, 비유인, 손해배상 및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을 각각 구분해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회원 DB·CRM 등 비밀정보의 범위를 구체화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존 계약서의 비밀정보 정의를 검토하고 회원·잠재회원 정보, 회원 DB, CRM, 관리자 권한, 운영 프로세스, 가격정책 및 미공개 콘텐츠 등 실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면 외부 전문가가 계약 체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일반적인 시장 분석 방법이나 지식, 개인의 업무 역량까지 회사의 비밀정보로 포괄되지 않도록 보호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2. 자료 반환·삭제 및 접근권한 회수 절차 정비

개인 이메일이나 메신저, 클라우드 등 승인되지 않은 수단을 이용해 회사 자료를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관련 자료관리 조항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퇴직·휴직·보직 변경이나 보안사고 발생 시 회사 자료를 반환·삭제하고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했습니다.

 

3. 비유인·손해배상·지식재산권 조항 분리 설계

회사 정보를 이용한 회원 유인과 임직원·프리랜서·강사 등 회사 인력에 대한 유인 문제를 구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정보 유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사·포렌식·시스템 복구 등 손해 항목을 검토하고, 업무 과정에서 제작되는 리포트·영상·강의자료 등의 지식재산권 귀속관계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