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전문변호사 / 24시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의뢰 내역: 의뢰인은 투자정보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전문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의 회원정보와 내부 운영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비밀유지, 회원 유인 금지 및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내용이 하나의 조항에 혼재되어 있어 각 의무의 범위와 위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회원 DB와 CRM 정보 등 회사 고유의 비밀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전문가가 기존부터 보유한 일반 지식과 분석 역량까지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계약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회사가 실제로 보호해야 하는 정보와 전문가의 일반적인 지식·경험을 구분하고, 정보 유출 발생 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호조항을 중심으로 계약서를 정비했습니다.

▪️ 회원·잠재회원 정보, 회원 DB, CRM, 관리자 권한, 운영 프로세스, 가격정책 및 미공개 콘텐츠 등을 회사 비밀정보로 구체화

▪️ 전문가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보유한 시장 분석 방법론, 일반 지식과 개인 역량은 비밀정보에서 제외

▪️ 개인 이메일·메신저·클라우드 등 승인되지 않은 매체를 통한 자료 저장·전송 금지조항 마련

▪️ 회사 정보를 이용한 회원 유인과 임직원·프리랜서·강사 등의 인력 유인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

▪️ 퇴직, 휴직, 보직 변경 및 보안사고 발생 시 자료 반환·삭제와 접근권한 회수 절차 구체화

▪️ 조사비용, 포렌식 비용, 시스템 복구비용, 외부 전문가 자문비용 및 법률비용 등 손해배상 항목 정비

▪️ 업무 과정에서 제작된 리포트·영상·강의자료 등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관계 명확화

결과: "비밀유지계약서 검토본 제공"

1. 비밀정보의 범위 구체화

회원정보, CRM, 운영 매뉴얼 및 미공개 콘텐츠 등 주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영업상·기술상·관리상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는 포괄조항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 대상의 명확성을 높이면서도 새로운 유형의 정보가 발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보호 공백을 줄였습니다.

2. 전문가의 일반적 활동과 비밀유지의무 구분

전문가가 기존부터 보유한 지식과 분석 역량은 회사 비밀정보에서 제외하고, 회사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직업활동까지 제한하지 않도록 정비했습니다.

회사의 정보 보호 필요성과 계약 상대방의 직업활동 범위를 함께 고려한 구조입니다.

3. 위반 발생에 대비한 실무 절차 마련

자료 반환·삭제, 시스템 접근권한 회수, 회원·임직원 비유인 및 손해배상 항목을 각각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비밀유지의무를 선언적으로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종료 또는 정보 유출 의심 상황에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계약서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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