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술자리 특수상해 폭행, 집행유예 방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유흥업소 종사자로,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위험한 물건(유리잔, 재떨이 등)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고소장에는 반복적 상해 행위, 위험 물건 사용, 3주 치료 필요 상해라는 사실이 상세히 적혀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고의성과 재범 위험을 강하게 주장하며 실형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 범죄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방어 경험이 풍부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금융사기 관련 범죄수익은닉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일정 금액을 이체받았으나, 이후 해당 자금이 금융사기와 관련된 범죄수익으로 의심받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금의 출처를 알면서도 이를 받아 범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까지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과거 금전거래와 관련된 정상적인 변제였으며, 범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의 정황상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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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항소심 형량 감경 사례: 소지 투약 매매 혐의

이번 사건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등법원까지 이어진 사례로,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및 매매, 대마초 흡연 및 종자 판매, 케타민 소지 및 투약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도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방어로 인해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고등법원에서 검찰의 항소에 맞서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며, 검사의 구형이 지나치게 무겁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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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사업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의뢰인은 NFT(대체불가토큰) 발행 회사를 퇴사한 후, 본인의 주식회사를 설립해 새로운 NFT를 발행하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이 퇴사 후 본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회사를 설립하고 NFT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변호하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첫 번째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방어 논리가 성공을 거두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은 다시 검토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형사

블로그 댓글 인스타 스토리 SNS 명예훼손 모욕 고소 불송치 결정

고소인은 피의자가 본인의 블로그에 남긴 댓글과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행위가 본인의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생각하여 고소에 나선 것입니다. 피의자(의뢰인)는 명예훼손 및 모욕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문제된 표현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형사

유사수신행위방조 사기방조 혐의 소송 피고인 무죄 판결

의뢰인이자 피고인 A는 수백억 원의 유사수신행위방조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부인 B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는 유사수신행위로 회사에서 큰 피해를 입힌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고, A는 B와 부부 사이였다는 이유로 연루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A가 B와 함께 도주한 전력과 A의 ID가 사용된 점, 그리고 B의 범죄와 관련된 파일이 A의 노트북에 있다는 점을 들어 A가 방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

연인 사이에 빌린 돈, 사기 사건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직업과 돈을 빌리는 이유를 속였다는 오해로 인해 연인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과거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은 변제를 하더라도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

절도죄 성립, 합의 불기소 처분

대학생인 의뢰인은 어느 날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은 학교 앞의 한 음악 가게에서 발생했으며, 의뢰인은 내부를 둘러보던 중 충동적으로 악보를 훔쳤습니다. 고소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은, 힘든 시기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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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혐의, 운전면허취소 소송 승소

차량 주차 후,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서 잠든 의뢰인에게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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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NFT(대체불가토큰) 발행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 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다른 NFT(대체불가토큰)를 발행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이전 회사의 대표였던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NFT를 발행, 판매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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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깡통 전세사기, 사기죄 성립

전세 계약체결 당시, 의뢰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얘기하자 해당 부동산은 전세가율을 초과한 건물이기 때문에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건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임대인 부부는 부동산 사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을 중도해지를 하겠다고 통지했으나, 임대인 부부는 전세계약 연장을 제안하며 전세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을 연장했으나 임대인 부부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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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사기 고소 피의자 검찰 송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법적인 투자 자문을 하는 업체가 카톡을 통해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유료 주식 리딩방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이 업체는 조직적인 코인 투자 사기를 공모하고 실행해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의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편취당하여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