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무혐의, 운전면허취소 소송 승소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사건 개요

의뢰 내역: 차량 주차 후,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서 잠든 의뢰인에게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경찰의 절차상 위법 행위를 발견하여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절차위반 및 음주운전 사실이 없으므로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의 면허취소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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