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연인 사이에 빌린 돈, 사기 사건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개인/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직업과 돈을 빌리는 이유를 속였다는 오해로 인해 연인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과거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은 변제를 하더라도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디센트 전략

의뢰인은 이미 전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칫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실형을 면치 못할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성실한 변제 내역과 추가 변제 계획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하였고, 이를 법리적으로 해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