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항소심 형량 감경 사례: 소지 투약 매매 혐의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고인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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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등법원까지 이어진 사례로,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및 매매, 대마초 흡연 및 종자 판매, 케타민 소지 및 투약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도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방어로 인해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고등법원에서 검찰의 항소에 맞서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며, 검사의 구형이 지나치게 무겁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