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NFT 사업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피의자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NFT(대체불가토큰) 발행 회사를 퇴사한 후, 본인의 주식회사를 설립해 새로운 NFT를 발행하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이 퇴사 후 본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회사를 설립하고 NFT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변호하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첫 번째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방어 논리가 성공을 거두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은 다시 검토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자료들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퇴사 후 자신의 회사에서 독립적인 NFT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고소인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NFT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인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프로젝트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 역시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