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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 코인 투자 삼자사기 소송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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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본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공개매수제도란? 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 취득 등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대량의 주식을 매수하는 제도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34조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공고를 하고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고려아연에 대한 MBK의 공개매수 신청이 이 제도의 실제 적용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개매수 신청서 MBK의 공개매수 신청서에는 자본시장법 제134조 제2항에 따라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공개매수할 주식의 발행인, 공개매수의 목적, 공개매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공개매수 조건, 매수자금의 명세 등이 기재되었습니다. 특히 MBK는 공개매수가격을 660,000원으로, 최소 매수수량을 총 발행주식 수의 6.98%인 1,445,036주로 설정했습니다. 공개매수의 철회 MBK의 공개매수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공개매수의 조건 MBK는 공개매수 조건으로 최소 매수수량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34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조건입니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MBK는 공개매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 하이브는 SM을 인수할 때 이러한 최소 매수수량 조건을 기재하지 않아 카카오엔터가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SM 주식을 매집함에 따라 SM 주식가격이 급등하였음에도 하이브는 공개매수신청서에 따라 매수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하이브가 높은 가격에 매수한 SM 주식을 순차적으로 매도하고 있어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하이브의 SM 공개매수의 차이점 중 하나는 공개매수의 조건입니다. 하이브는 SM 공개매수 당시 매수예정수량을 하회하더라도 전량 매수를 할 것이라고 신고하였고 실제로 응모주식 수가 최대 매수예정수량인 5,951,826주에 한참 못 미친 233,817주가 되어 전량 1주당 120,000원에 매수한 바 있습니다. 대항매수가 주식가격에 미치는 영향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735,000원)가 MBK의 공개매수가격(660,000원)보다 높은 것은 시장에서 대항매수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항공개매수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공개매수가격과 비슷한 정도까지 상승하거나, 그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와 공개매수가격이 비슷한다면 주주들은 공개매수에 응하기보다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대항매수 등으로 공개매수가 철회되는 경우의 효과 만약 대항공개매수로 인해 MBK의 공개매수가 철회되거나 고려아연 주식가격이 급등하여 기존주주의 공개매수 응모수량이 최소 매수수량을 하회한다면, MBK는 자본시장법 제139조에 따라 공개매수를 철회하거나 공개매수 조건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려아연 주주들은 MBK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MBK의 공개매수기간은 2024년 9월 13일부터 2024년 10월 4일까지입니다. 고려아연의 주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기간 만료일 전 MBK는 정정신고를 통해 공개매수가격을 인상할 수 있고, 이 경우 고려아연의 주식가격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려아연의 주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MBK는 고려아연 인수를 포기하고 공개매수 조건 기재에 따라 매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려아연의 주식가격은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가지 소식으로 인하여 고려아연 주식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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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개념과 대응방안
최근 국내 모 가상자산 거래소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문제가 이슈화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조직 문화와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개념 성희롱과 성추행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반면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추행은 성희롱보다 더 중한 범죄로 취급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판례 동향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성희롱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2. 6. 선고 2018구합68933 판결이 판결에서 법원은 성희롱 혐의로 징계를 받은 교수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성희롱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징역 3년 이하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대응 방안 피해자를 위한 대응 방안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성희롱·성추행 행위에 대해 즉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증거(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신고: 회사의 고충처리 절차나 인사부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외부 기관 활용: 필요한 경우 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조치: 성추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 방안 명확한 정책 수립: 성희롱·성추행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교육 실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신고 및 조사 체계 구축: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 의견 청취: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가해자 제재: 성희롱·성추행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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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거래소가 상장된 코인의 발행사인 재단에서 해킹을 당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인 입출금 차단 및 거래 중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중지를 하지 않아 투자자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주의의무 위반 거래소는 해킹 사실을 알고도 거래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거래소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 위반 거래소가 기존 코인을 새로운 코인으로 1:1 교환해준다고 했음에도 거래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해당 코인 보유한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큰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거래소의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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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의 유효성
스타트업 법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의 유효성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실질적인 주주와 형식적인 주주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대외적인 지분구조와 대내적인 지분구조가 다른 경우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왜 체결하나요? 법령 기타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실무상 이유로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경우 여러 명의 동업자가 지분을 나누어 가지되 경영분쟁 등 리스크를 이유로 투자업계 관행상 1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경우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불법인가요? 계약은 사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고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불법이 아닙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유효한가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보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내관계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유효합니다. 신탁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대외관계인 회사와에게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적법한 주주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창업 시 지분을 나누어 가져야 하지만 여러 이유로 대표 1인에게 주식을 명의 신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주식명의 신탁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주식양도 제한 조항, 수탁자의 주주명부 명의개서에 관한 조항,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을 특히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계약서는 명칭과 같은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각 조항이 유효한지 등 실질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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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및 불륜녀, 불륜남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간통(adultery)이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한 불륜 행위를 의미합니다. 간통죄는 왜 폐지되었고 불륜녀, 불륜남을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간통은 불륜, 외도, 바람이라고도 불리는데 간통 행위로 인해 부모가 가정으로서의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가족들(특히 자녀들)의 몫이 되므로 간통을 한 자는 형사적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화하여 2015년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간통은 이제 '죄'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판단의 이유는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헌법을 위반할 수 없고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은 위헌인데 간통을 처벌하는 형법상 간통죄 처벌조항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간통이 합법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틀립니다. 간통이 형사적 처벌되지 않을 뿐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손해배상책임이 부담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륜을 저질렀다고 감옥에 가지 않지만, 불륜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부남,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상대방이 결혼사실을 숨기는 등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륜녀, 불륜남이 결혼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불륜녀, 불륜남에게 손해배상은 얼마나 물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액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증가능한 손해액입니다. 뷸륜녀, 뷸륜남의 행위로 인해서 입은 손해 물질적인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이는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불륜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관하여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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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해킹 사건의 종류와 대처방법
가상자산 해킹 사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제3자에 의한 개인 계정 해킹, 해킹의 탈을 쓴 사기 및 횡령, 시스템적 결함을 이용한 가상자산 탈취, 거래소 대한 해킹 등이 있습니다. 해킹 사건의 종류에 따라 각 당사자의 대처 방법은 다르며 경험에 비추어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제3자에 의한 개인 계정 해킹입니다. 개인 계정에 대한 관리 책임은 원칙상 개인에게 있고 제3자로부터 해킹을 당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거래소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로그인 정보는 개인의 관리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 관리 소홀을 하지 못한 개인의 탓이 큰 것인 셈입니다. 실제로 로그인 IP가 평상시에 로그인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온전히 거래소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ISMS 인증, AML 등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고 트래블룰, STR, CTR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등 특금법상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서 해킹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거래소 중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에서 개인 계정 해킹 사건이 발생하였고 거래소가 트래블룰, STR, CTR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킹된 금액에 대하여 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에서 해킹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트래블룰, STR, CTR 등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해외 거래소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제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때에는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규제를 받는 거래소를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킹의 탈을 쓴 사기 및 횡령입니다. 외부로는 해킹을 당했다고 공지하지만 실제로는 해킹을 당한 사실이 없고 '먹튀'를 하거나 내부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 자체 월렛을 사용하는 코인재단이나 스캠 거래소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즉, 재단이나 거래소에서 코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종류는 엄밀히 말해서 '해킹'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 과정이 '사기'인 것입니다. 코인에 대한 소유권이 온전히 이용자에게 있지 않거나 실제로 코인을 발행하지 않았는데 코인이나 금액에 대한 '표시'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해킹인지 사기인지 불분명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도 힘듭니다. '먹튀'의 경우에는 사기꾼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자금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경우 증거자료를 빠르게 수집하고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개인지갑, 스캠 거래소에 대해 조금 더 첨언하자면 코인 구매를 유도하면서 특정 지갑을 설치하라고 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군다나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나 회사로 입금하라고 하면 사기라고 봐야 합니다. 지급보증서나 원금보장을 하는 경우에도 사기입니다.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수익인증하는 경우나 금감원, 국세청, 국정원을 들먹이는 경우에도 사기입니다. 출금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사기입니다. 너무나 뻔해 보이는 수법에도 돈에 눈이 머는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스템적 결함을 이용한 가상자산 탈취 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공개된 지갑을 우연히 발견하거나 코드 오류로 의도치 않게 더 많은 코인을 획득하는 경우입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해킹의 증거가 없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주인이 없는 지갑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할 수 없고, 의도적인 해킹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거래소 대한 해킹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거래소가 해킹되어 이용자의 자산이 유출되고 그로인하여 거래소가 출금을 중지했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즉, 출금을 중지한 거래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용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계정에 입금된 가상자산의 인출을 요구할 경우, 거래소는 가상자산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였다고 출금을 거부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으나 출금을 중지하지는 않는 대신에 1 USDT를 예치한 사람에게 0.5 USDT만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거래소를 상대로 그 차액에 대하여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가상자산의 경우 그 특성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1 USDT를 예치한 사람에게 1 USDT를 전부 반환하였으나 아무도 이를 1 USD로 교환해 주지 않는다면 어떠할까요? 그 1 USDT는 0.5 USD 가치인 그냥 또 하나의 코인이고 코인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지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USD라는 단어를 표방하고 대외적으로 투자자에게 가격이 고정될 것이라는 외관을 형성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가상자산, 특히 해킹 사건에 관한 판례가 많지도 않고 실제로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 사기, 해킹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잃더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하고 최대한 리스크가 낮은 거래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기를 당했다면 우선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최대한 빠르게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하거나 소송한다고 해서 피해금액을 돌려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장 없으면, 판단 없다"라는 원칙과 같이 가만히 있으면 사기꾼은 돈을 챙겨 도망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