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퍼럴이란 무엇인가?
https://youtu.be/5mEpVA0hD4I?feature=shared
진행 : 한치호/ NBNTV 투자경제연구 소장
출연 : 홍푸른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Q. 먼저 코인 레퍼럴이란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 레퍼럴 마케팅, 제3자가 나서 고객을 소개해주는 시스템
- 제3자 해당 거래소 가입 시, 추천인 코드 소유주에게 가상자산 보상
- 신규 거래소, 홍보 목적으로 유명 인터넷 방송인에게 코드 생성
- '추천인 코드' 입력 시 거래 수수료 감면 혜택
Q. 코인 레퍼럴 마케팅 시, 문제점은?
- 가상화폐 투자 인터넷 방송에 활용돼…"시청자에 고위험 투자 조장" 우려
- 일부 거래소, 시청자 손실액 일부 방송인에게 지급
Q. 코인 레퍼럴 마케팅, 형사 책임 여부는?
- 사기죄 성립 조건(형법 제347조) ‘기망’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인정
- ‘기망’ 요건 해당 여부 쟁점
- 레퍼럴 마케팅, 허위‧과장 광고 시 기망 행위 인정
- “거래소 위험 여부 숨기고 광고 진행 시 사기죄 인정”
- 형사상 사기죄, ‘한국 국적 가진 추천인 모두 국내법 처벌 대상’
- “레퍼럴 사기 고의성 입증 어려운 상황”
Q. 코인 레퍼럴 마케팅 피해 시, 민사소송 여부는?
- 레퍼럴 마케팅 민사소송,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목적
- 민법 제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 핵심, ‘고의 또는 과실 유무’
- 거래소 내부 문제 인지 후, 레퍼럴 행위 시 민사소송 승소 가능
- 불법 레퍼럴 유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