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전문변호사 / 기업법무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의뢰 내역: 디센트 법률사무소 민사전담팀은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손상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기계식 주차장에 차량을 입차한 후 트렁크 등 차량 일부가 훼손된 채 발견되자 의뢰인을 주차장의 운영·관리 주체로 전제하여 약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주차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였을 뿐 실질적인 운영·관리 권한은 별도의 자산관리 법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의뢰인 명의의 카드 단말기·영수증 등 외형적 정황만을 근거로 의뢰인의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디센트 전략: ✔️ 실질적 관리 주체 입증을 위한 증거 구성
디센트 민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인력 공급 용역업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 인력의 업무 지시 경로, 설비 수리 주체, 사고 보고 체계, 주차요금 귀속 관계 등 실질적 운영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관할 구청 사실조회를 통해 의뢰인이 주차장법상 설치자 및 등록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 회신을 확보하여 핵심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 주차장법 및 민법상 책임 요건 법리 논증
주차장법상 입증책임 전환 특칙이 적용되려면 실질적 관리자 지위가 선행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역시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원고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논증하였습니다.

단순한 외형적 정황이 실질적 지배 및 관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준비서면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1심 논리 유지 및 항소심 대응 전략 설계
1심에서 승소한 논리 구조를 항소심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와 법리를 결합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항소 기각 판결"

항소심의 결과는 원고의 항소 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자산관리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주차 관리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이고 주차장법상 주차장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소속 주차 관리인의 역할은 입출차 과정에서의 기계적 조작에 국한되어 있었고 차량 훼손과 관련하여 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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