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 레퍼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혐의, 특금법 위반 불송치

의뢰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레퍼럴(추천인 마케팅) 업무에 종사하던 중,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이 운영하는 리딩방을 통해 해외 거래소의 카피 트레이딩을 권유받았고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로 약 8,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 이후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범행의 공모자이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특금법 위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무죄를 입증한 성공사례

A씨는 00회사에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던 임원으로, 특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와의 관계가 문제 삼아지며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전제하에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성립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업 · 스타트업

법인설립 단계 투자, 주주간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의뢰인은 신규 법인설립을 준비 중인 예비 대표자로, 지인으로부터 총 1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 투자를 받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의뢰인은 향후 지인이 주주라는 이유로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의사결정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경영권 방어와 분쟁 예방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및 신주인수계약서 작성을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 압류와 금전 집행을 병행한 채권 압류 성공사례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 회수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명확한 예금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거래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코인)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의뢰인은 코인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가상자산만으로 회수가 충분한지 고민하던 중, 판결 이후의 집행에 대하여 가상자산전담팀을 보유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민사

건물인도소송 대응부터 전략까지 원고 청구 기각 승소 사례

A씨는 00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물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특별한 분쟁 없이 건물을 사용해 왔고, 임대인 역시 A씨의 사용·영업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은 별도의 사전 협의나 충분한 조율 없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사전에 명확한 퇴거 요구나 해지 통보를 받은 바 없는 상태에서 소장을 전달받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소송 제기로 인해 큰 혼란과 심리적 부담을 겪게 되었습니다.  

국제법무

미국 파산채권신고 법원 제출 변호사 자문사례

의뢰인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미국 소재 법인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 그러나 해당 법인이 경영 악화로 인해 미국 연방 파산법원에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습니다. ​ 문제는 해당 기업 그룹 내에 여러 개의 법인이 존재했고 이들이 각각 다른 사건번호로 파산을 신청했다는 점이었습니다. ​ 내가 계약한 주체는 정확히 누구인지, 어떤 법인/채무자(Debtor)를 대상으로 채권을 신고해야 배당 순위에서 유리한지 등 채무자 특정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제법무

해외 브랜드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검토 자문사례

의뢰인은 해외 유명 브랜드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앞두고 형식적으로는 합의가 가능해 보이는 조항이라 하더라도 추후 분쟁 가능성이나 계약 구조상 리스크가 없는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로열티 자동 인상 조항의 삭제,​​ 최소보증금의 조정과 같이 계약의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닌 국제 라이선스 계약 전반을 이해한 상태에서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외 브랜드·국제 계약 자문 경험이 풍부하고 라이선스·유통·로열티 구조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바탕으로 협상 단계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가담 사기 고소, 실형 선고 성공사례

의뢰인은 기존에 이용 중이던 저축은행 대출의 잔금을 갚아 나가며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기 위해 금융 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은행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들은 정교하게 제작된 허위 대출 승인 고지서와 납부증명서를 보내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이후 "기존 대출 상환이 위반되었으니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거나 "신용점수 상향을 위해 공제보험료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단 5일 만에 총 4회에 걸쳐 4,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가해자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설치한 앱이 허위였음을 깨달은 의뢰인은 무너지는 심정으로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형사

자동차불법사용죄, 불기소(기소유예) 결정

A 씨는 2025년 10월 늦은 밤, 지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자동차불법사용죄였으며, 당시 상황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형법 제331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민사

회사 투자금 분쟁, 약정금청구 항소심 승소 사례

의뢰인(원고)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 이후 투자금이 당초 약정된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와 별도의 개인 간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 간의 문제가 아닌, 피고 개인이 의뢰인에게 5억 원을 갚겠다." ​ 두 사람은 이 내용을 담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 피고는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해주기로 했습니다. ​ 하지만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피고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약정금 청구 1심에서 의뢰인이 승소하자 피고는 불복하여 항소하며 복잡한 법리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민사

건강보조식품 물품공급계약 손해배상청구 승소

의뢰인 A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건강보조식품을 기획·판매하는 기업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신제품 출시를 위해 식품제조업체와 단백질 11g, 당류는 0g이라는 구체적인 스펙을 정하여 단백질 과자 약 2만여 개를 생산·납품받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고단백·무당류’ 콘셉트를 핵심으로 마케팅과 판매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이 직접 의뢰한 영양성분 검사 결과, 실제 납품된 제품은 계약과 현저히 달랐습니다. ​ 단백질 함량은 약 7g 수준에 그쳤고 당류 역시 7~8g가량 검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조사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이로 인해 제품의 핵심 콘셉트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정상적인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제조사는 “물건은 납품했다”는 이유로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물품공급계약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결심하고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마케팅 영상, 개인정보수집안내문 작성 자문사례

유튜브가 단순한 콘텐츠 플랫폼을 넘어, 전화·문자·메신저 상담으로 이어지는 DB(Data Base) 마케팅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채널 운영자와 마케팅 대행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다수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마케팅 대행사 대표(의뢰인)를 대리하여 유튜브 마케팅 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책임 구조를 검토하고 영상 설명란 및 고정 댓글에 게시할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문(Disclaimer)을 설계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이번 사안은 채널 운영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문의 과정에서 법적 책임이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