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소송사례
외국인 보이스피싱 변호사 소송, 전기통신금융사기 집행유예 판결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인물의 권유로 테더(USDT) 환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
집행유예 판결 -
행정 소송사례
공무상요양 일부 승인, 공무원재해보상법 변호사 성공사례
경찰공무원인 의뢰인은 2024년 초, 한 경찰청 기동단의 연합훈련 중 철제 안전펜스(약 100kg 이상)를 옮기던 과정에서 손목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
일부 인용 결정 -
행정 소송사례
의료기기 제조업무정지, 식약처 행정처분 취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피부 관련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수년 전 특정 제품의 A/S 접수 건을 처리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관련 법령 및 ...
식약처 행정처분 취소 -
형사 소송사례
공무상표시무효죄 혐의 피의자, 불송치 결정 사례
한 중소기업의 사내이사였던 의뢰인은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사가 채권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법원 집행...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기업 · 비즈니스 자문사례
상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서, 태그얼롱 등 변호사 검토 사례
국내 IT 스타트업 A사는 외부 투자자 없이 재직 중인 핵심 인력들에게 상환우선주(RCPS)를 제안해 총 6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해당...
투자계약서 검토본 제공 -
형사 소송사례
해외 ETF 주식 투자자문사 사칭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송치 결정
의뢰인은 해외 ETF 커버드콜 투자를 권유받아 초기 소액 투자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경험한 후 최소 1,000만 원을 시작으로 총 5,000만 원 ...
검찰 송치 결정 -
형사 소송사례
회사 이사 사기에 연루된 대표, 횡령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지인의 동업 제안을 받아 한 기업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실질적 경영은 다른 이사(A씨)가 전담하고 있었...
불송치 결정 -
형사 소송사례
퇴거 세입자로부터 주거침입, 스토킹, 폭행 고소당한 집주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 세를 놓은 세입자가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아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밀린 월세를 납...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자문사례
엘뱅크(LBank) 해외 거래소 변호사 상장의견서 자문사례
해외에 있는 발행사인 의뢰인이 개발한 코인의 엘뱅크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 사용자 대상 거래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점...
상장의견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