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가담 사기 고소, 실형 선고 성공사례

징역 2년 실형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개인 / 고소인

의뢰 내역: 의뢰인은 기존에 이용 중이던 저축은행 대출의 잔금을 갚아 나가며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기 위해 금융 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은행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정교하게 제작된 허위 대출 승인 고지서와 납부증명서를 보내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이후 "기존 대출 상환이 위반되었으니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거나 "신용점수 상향을 위해 공제보험료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단 5일 만에 총 4회에 걸쳐 4,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가해자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설치한 앱이 허위였음을 깨달은 의뢰인은 무너지는 심정으로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디센트 전략

1.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정리

가해자들의 사칭 명칭, 연락처, 현금 수거책의 인상착의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허위 대출 서류, 현금 인출 내역 등 핵심 증거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범죄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2. 법리적 대응 전략 수립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피고소인들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사기 범행을 완성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수거책들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전달받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3. 의뢰인 보호 및 절차 대리

송달영수인 지정을 통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서류를 변호인이 직접 관리함으로써 의뢰인이 사건의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 일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징역 2년 실형 선고"

법원은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고소 대리한 사건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던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 사회 전반의 금융 거래 신뢰를 훼손하는 악질적 범죄이며,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역할이 범행 완성에 필수적이었음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가해자를 특정하고 그들의 공모 관계를 법리적으로 엮어내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막막한 어둠 속에 계신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문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